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0 -2169호

2020년도 제2차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은 마을기업을 발굴·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제2차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개 요

❍ ‘20년 지정계획 : 예산 범위 내 예비마을기업 지정 (5개소 내외)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20. 12. 31.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등 사용 불가)

❍ 지원혜택 : 향후 신규마을기업으로 신청시 가점 부여

Ⅱ		예비마을기업 신청 접수 공모

❍ 신청접수기간 : 2020.7.9.(목)~7.24.(금)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제주도내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붙임 1 참조)

❍ 공모 후 선정절차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행정시+지원기관) 후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제출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법인 또는 단체가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접 수 처 : 제주시 마을활력과 (☎ 728-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2243)

(붙임 1)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선정요건

❍ (마을기업 기본요건)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 모두 충족

구 분	마을기업 요건
공동체성	①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여야 함 - 출자자와 회원이 동일하여야 하며, 법인 출자금과 마을기업 출자금 총액 동일 ②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③ 회원은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 ④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함 ⑤ 모든 회원(출자자)은 출자금액을 최대한 공평(동일한 비율)하게 출자하도록 노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공공성	① 마을기업은 마을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고 상생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지역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④ 설립과정에 지역주민 또는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 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함
기업성	①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며, 순이익의 3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②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③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지역성	①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②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하여야 함 ③ 지역사회 문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와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④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회원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는 모두 주민이어야 함)이어야 하며,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단, 국고보조금 사업중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지니스 활

성화사업」은 예외이며, 보조금 이외 정부지원 혜택은 중복지원 가능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정량지표	▪ 마을기업과 신청법인의 인원 및 출자금액 동일여부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 마을기업 자부담 및 회원 지분율의 요건 부합 여부
		정성지표	▪ 회원의 가치공유 여부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마을기업 신청과정에서 특수관계인 포함 등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및 가능성 ▪ 향후 회원 확보 가능성 및 의지
공공성	20	정량지표	▪ 지역사회 전체 이익실현 및 상생 노력 여부 ▪ 지역 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노력 ▪ 정치적 중립 유지(회원의 정치적 중립)
		정성지표	▪ 지역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여도 ▪ 지역사회공헌활동 이행 의지 및 필요성 ▪ 일자리의 질 및 고용 형평성 확대 노력
지역성	20	정량지표	▪ 지역 내 소재지 기반 운영 ▪ 지역 소재 자원 활용 여부 ▪ 지역주민 주도 기업 여부
		정성지표	▪ 지역사회 문제 및 지역주민 욕구 연계 사업계획 ▪ 지역순환경제 구축 가능성 ▪ 지역현황 기반 지역사회공헌활동
기업성	20	정량지표	▪ 실현가능성(기존 사업수행 실적이나 참여회원의 사업계획 연계 역량 보유 여부) ▪ 법인 설립 여부 및 법인의 마을기업 적합도 ▪ 지속가능성(손실충당금, 유보금 적립여부)
		정성지표	▪ 시장경쟁력(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경쟁력) ▪ 판매가능성(판매계획 및 마케팅 전략) ▪ 지역 내 필요성(적절성)과 기업성과의 연계성(지역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가)
사업 계획서 적정성	20	정성지표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단가산출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지속가능성, 목표설정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붙임 1. 예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신청서식 1〕

2. 예비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신청서식 2〕

3. 예비 마을기업 회원명단〔신청서식 3〕

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신청서식 4〕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신청서식 5)

6. 서약서 (신청서식 6)

신청서식1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단 체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신청서식 2)
2.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신청서식3)
3.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전 서류) 1부
4. 정관 1부

5.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6. 기타 증빙서류 일체*

* 기타 증빙서류란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 가점항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
2020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서식 2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감귤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컨설팅비
					상품개발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예비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신청서식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20.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서식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수행
수집․이용 항 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상훈,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추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2020년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업무 수행

대 표 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서식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서식6

서 약 서

본 기관 및 대표는 2020년 예비마을기업 신청에 있어 고지의 의무를 다하였으며, 추후 질의 및 요청 서류에 대하여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모집요건 및 제출내용에 책임을 질 것이며, 추후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 및 진술일 경우 심사 및 선정에서 제외, 취소되더라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기관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