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

□ 적용 기간

○ 2020년 6월 2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

□ 적용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행정조치 실시) 복지부장관이 8개 시설에 방역수칙 준수 의무(집합제한) 부과

○ (벌칙부과)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사업주 및 이용자에 벌금(300만원 이하) 부과 및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 (핵심 방역수칙)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종사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핵심 방역수칙 마련

- (명부작성‧관리)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본사업 시작 시) 및 수기명부 비치(4주 보관 후 폐기), 이용자는 전자출입 인증 또는 수기 작성

- (마스크 착용)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단, 유흥주점 등은 음식물 섭취 시, 노래연습장은 노래 부를 시 예외 인정

- (증상확인 등)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 ‧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대장 작성)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횐기 (대장작성)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코로나19 예방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한  영업 전/후 소독 및 환기대장

□ 업소명:

□ 방역관리자:

일자	시간	소독/ 환기 여부	일자	시간	소독/ 환기 여부	일자	시간	소독/ 환기 여부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후
	영업 전			영업 전			영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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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종사자 증상확인 관리 대장

□ 업  소  명:

□ 방역관리자:

일 자	성 명	연락처	출근시간	퇴근시간	체 온(℃)	비 고 ※ 발열, 호흡기증상, 최근 2주 사이 해외 또는 국내여행 여부

고위험시설 출입자 관리 대장

□ 업  소  명:

□ 방역관리자:

일 자	성 명	연락처	출입시간	체 온 (℃)	비 고 ※ 발열, 호흡기증상, 최근 2주 사이 해외 또는 국내여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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