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2021. 2.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前 방역수칙 재정비 차원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 거리두기 단계, 개인의 활동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방안 등

❍ 제주가 그간 강화*했던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현행 단계(1.5단계)를 2주간 연장(3.1~3.14)하여 운영할 방침

* 목욕장업 발한실․수면실 운영 금지, 결혼식․장례식 등 인원제한(200인 미만)

1		상황 분석

❍ (발생 현황) 전국적인 확진자 수는 설 연휴 이후 의료기관,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양상

- 거리두기 완화, 이동량 증가 등으로 확진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최근 1주간 국내 확진자 발생 동향 >

권역		단계	주간 국내 환자 발생 동향(2.20 ~ 2.26)							일 평균
			2.20	2.21	2.22	2.23	2.24	2.25	2.26
소계			416	391	313	329	417	369	382	373.9
수도권		2	315	311	236	251	292	268	278	278.7
비수도권		1.5	101	80	77	78	125	101	104	95.1
	제주	1.5	2	3	-	-	2	5	-	1.7

❍ (제주 상황) 설 연휴 이후(2.15~2.26) 평균 확진자 수는 1.75명으로 연휴 이전(12.19~2.09) 평균 확진자 수 1.58명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음

- 다만, 통상적으로 감염병 발현 시까지 최대 2주간 잠복기를 거친다는 점과 예방접종 시작(2.26)을 감안할 때 위험도 판단은 당분간 보류할 필요

< 설 연휴 이전․이후 제주 확진자 발생 동향 >

연휴 이전(1.29~2.09) 12일	연휴 기간(2.10~2.14) 5일	연휴 이후(2.15~2.26) 12일
19명(일 평균 1.58)	8명(일 평균 1.6)	21명(일 평균 1.75)

2		운영개요

❍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운영

❍ (처분기간) ’21. 3. 1(월) ~ 3. 14(일)

※ 정부는 3. 1(월)부터 2주간 시행하되, 2주 뒤에는 유행 상황을 평가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방안 시행여부를 재판단할 예정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완화 조정

* 지자체 완화 불가 :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면적당 인원제한 등

3		운영계획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적용대상)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사례)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예외사항)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제주형 방역수칙‘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직계존비속)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피로연은 이벤트당, 장례식은 1일 기준 누적 500명 미만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1.5단계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500인 미만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단, 500인 초과 시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협의 필요(공공주관은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500명 미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 필요 시 소관부서 협의 후 진행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등록된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⑥ 기타 정부가 지정한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등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자세한 예외 사항은 붙임 Q&A(정부안) 참조

❍ (위반 시) 5인부터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관광․여행 분야 (조치 유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

❍ 숙박시설 파티 관련

- (의무사항) 숙박시설 주관·주최·연계 파티 금지,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및 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권고사항) 개인 주최 행사․파티 금지 강력 권고

□ 스포츠 행사 (조치 유지)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3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 대중교통 (조치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항공기 및 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 다중이용시설 (일부 조정)

❍ (조정 사항) 제주가 강화한 방역수칙 일부 조정 등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주요 핵심 방역수칙 현황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사용 가능
중점 관리 시설 (12종)	유흥시설 5종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실내 흡연 금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별도 방역수칙 준수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유흥종사자 포함) ▪(홀덤펍)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홀덤펍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직접판매홍보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장소 포함	▪공연, 노래, 음식제공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사용 가능
중점 관리 시설 (12종)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제한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삭제)사우나, 찜질방 등 발한실 및 수면실 운영 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무인카페 포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방역수칙 참고	▪5인부터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단,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50㎡미만 사업자는 권고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 커피․음료류, 디저트류 주문 고객은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일반 관리 시설 (16종)	결혼식장․피로연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개별 결혼식․피로연 당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제공 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뷔페 등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장례식장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개별 장례식 당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음식물 제공 시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뷔페 등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 ▪육지부 친적 및 지인 등 초청 자제【권고】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사용 가능
일반 관리 시설 (16종)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인 경우는 수용 가능 인원 50%로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사설 스포츠시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 50%로 인원제한 ▪겨울스포츠시설은 탈의실․오락실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PC방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칸막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칸막이 규정(높이 70cm, 길이는 책상 끝까지)을 권고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 관리 ▪공연장은 사전예약제 권장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병행 사용 가능
일반 관리 시설 (16종)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유원시설업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 50%로 인원 제한
	피부미용업 ․마사지샾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상점․마트)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권고】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별표에 따름 / 종합소매업은 300m2 이상
기타 시설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음식물 포장을 제외한 전통시장 내 취식 행위 금지
	실외 골프장	▪ 라커룸 한 칸 띄워 사용하기 *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콜센터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근로자 증상확인 등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이용시 간격 유지 안내
	유통물류센터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근로자 증상확인 등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이용시 간격 유지 안내
	그 외 실내․외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수칙 준수 권고

□ 국․공립 시설 (조치 유지)

❍ (실내·외 시설)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소관부서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하게 관리 운영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산업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권장(사립 포함)

❍ (실내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훈련목적)

* 생활체육인, 동호인,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금지)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실외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사회복지시설 (조치 유지)

❍ 시설별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하되,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추가 방역강화 → 소관부서에서 운영 기준 결정(지침 마련 등)

구분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종교시설 및 활동 (조치 유지)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체계 확립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구축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자치경찰, 유형별 소관부서 (국가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 출동이 어려울 경우 국가경찰에서 현장조치

❍ 단속(점검) 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별도 발송한 적발 통보 조치 공문은 시정명령으로 간주(명단관리 필요)하여 추후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3. 1 / 2.15)

구 분	제주형(03.01) 1.5단계	제주형(02.15) 1.5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2회 이상 환기․소독
모임 등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미포함,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등 제외)
종교시설	동일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카페	동일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동일	22시 이후 운영중단, 8㎡당 1명 인원제한, 실내흡연금지, 춤추기 및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등
파티룸	동일	8㎡당 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직접 판매홍보관	동일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2시 이후 운영 중단(익일 05시까지)
노래연습장	동일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동일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 체육시설	동일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동일	한 칸 좌석 띄우기(칸막이 시 제외)
숙박시설	동일	객실 초과 수용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동일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스포츠행사	동일	30% 이내 입장 허용
놀이공원 등	동일	수용 가능 인원 50% 이하
백화점․ 대형마트	동일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출입자 명부 권고)
사회복지 시설 등	동일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 정상운영, 외부인 출입 및 종사자 사적모임 자제 권고
목욕장업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발한실, 수면실 운영 금지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피로연(이벤트당)․장례식(1일 기준) 5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피로연(이벤트당)․장례식(1일 기준) 2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실외 골프장	라커룸 사용 시 한 칸 띄우기 *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샤워실 금지, 전자출입명부 활용 조건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 라커룸 한 칸 띄우기

참고2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 행사, 각종 시험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7.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8.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9.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Q10.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1.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요?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5.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1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1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2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1.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22.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3.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5.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참고3		시설(분야)별 소관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감성주점
3	유흥주점
4	단란주점
5	콜라텍
6	뷔페
7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8	목욕탕․사우나
9	이․미용업
10	피부미용업․마사지숍		위생관리과 관할 보건소	위생관리과 관할 보건소
11	병․의원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방역총괄과)	제주시보건소	서귀포시보건소
12	산후조리원
13	약국
14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5	장례식장
16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7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8	어린이집
19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20	공연장
21	PC방
22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3	박물관
24	미술관
25	영화관
26	오락실․멀티방 등
27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8	독서실․스터디카페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29	실내 집단운동시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0	실내 체육시설
31	골프장
32	수영장
33	요트장
34	가상체험시설
35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6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7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8	상점․마트․백화점 *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포함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39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	-
40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41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42	택시
43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44	버스터미널
45	전세버스
46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7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8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9	유람선(잠수함 포함)
50	도항선
51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52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53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54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5	콜센터	시설 소관(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56	유통물류센터	시설 소관(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57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시설 소관(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시설 소관 (유관) 부서
58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시설) 소관 부서에서 단속
기타	소관시설 없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① 자치경찰단, 읍면동 현장조치 ② 읍면동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의무착용 예외) * 지도・점검 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에 맞게 유연(변경)하게 적용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활동)별 핵심 방역수칙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집합․모임․행사 (민간․공공)	주최자(관리․운영) 수칙	이용자․참석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 4㎡당 1명으로 참여인원 제한 ․ 실내 집합․모임․행사 시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및 표면 소독*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집합․모임․행사 진행 시 참여자 간 밀집을 자제하고 분산 유도하기 ․ 집합․모임․행사장 내 손 소독제 비치 ․500인 미만 인원 제한 * 5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 방역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소관부서)와 신고․협의하여야 함 ․음식물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 제외)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500명 미만 인원 제한 준수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참여인원을 제한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4㎡당 1명으로 참여인원 제한 준수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숙박포함)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

․ 방역관리자 지정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3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모두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식 금지,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

행사(숙박포함) 참석 및 식사 금지

․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수기,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운영제한시간* 준수

* 22시~익일 05시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교체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운영제한시간* 준수하여 이용

* 22시~익일 05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직접판매홍보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장소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노래부르기 금지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파티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이용인원 제한 준수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노래 연습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실내 스탠딩 공연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탈의실․휴게공간 등 환기 및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공용공간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공용물건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손잡이, 난간 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식당․카페 (면적 관계 없이 모두 적용)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 무인카페 포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5인 부터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부터의 모임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단,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5인 부터의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부터의 모임 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공통 적용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활용 의무화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인증 * 제주안심코드 적극 활용 협조 * 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읍면동,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결혼식장․ 피로연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개별 결혼식․피로연 이벤트 당 500인 미만(누적인원)으로 인원 제한 ․식당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공통사항 적용
장례식장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개별 장례식 당 500인(1일 누적인원) 미만으로 인원 제한 ․식당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육지부 친척 및 지인 초청 자제	․공통사항 적용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오락실․ 멀티방 등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공통사항 적용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공통사항 적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사설 스포츠시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공통사항 적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겨울스포츠시설은 수용인원 50% 인원제한 ․겨울스포츠시설은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예약제 운영 권고	․공통사항 적용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유원 시설업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공통사항 적용
학원․직업 훈련기관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영화관, 공연장	․공통사항 적용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동반자 공연장은 사전예약제 권고	․ 공통사항 적용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PC방	․공통사항 적용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 칸막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칸막이 규정 (높이 70cm, 길이는 책상 끝까지)을 권고	․공통사항 적용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제외)
이․미용업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통사항 적용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인 경우는 50%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공통사항 적용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인 경우는 50%로 인원 제한 준수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통사항 적용 ․수용가능인원 50%로 인원 제한	․공통사항 적용 ․수용가능인원 50%로 인원 제한 준수
피부미용업․마사지샾	․공통사항 적용 ․시설 허가 신고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공통사항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 소매업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 *종합소매업은 300m2 이상	․공통사항 적용(단, 출입자 명부는 권고)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공통사항 적용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시설명	핵심 방역수칙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공통사항 적용 ․1일 1회 이상 근로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공통사항 적용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콜센터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또는 칸막이 설치
	유통물류센터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 (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전통시장	․야시장 내 음식물 포장을 제외한 취식 행위 금지		․ 야시장 내 음식물 포장을 제외한 취식 행위 금지
실외 골프장	․라커룸 사용 시 한 칸 띄우기 안내 * ‘캐디’ 포함 5인까지 플레이 허용		․라커룸 사용 시 한 칸 띄워 사용하기 * ‘캐디’ 포함 5인까지 플레이 허용
기타 시설	․그 외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사항 방역수칙 준수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공통사항 방역수칙 준수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