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운영계획

2021. 6. 8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집합․모임․행사분야 2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③ 관광․여행 분야 5 ④ 스포츠 관람 5 ⑤ 대중교통 5 ⑥ 다중이용시설 5 ⑦ 국․공립 시설 9 ⑧ 사회복지시설 9 ⑨ 종교시설 및 활동 10 4. 지도․점검체계 10 5. 위반 시 조치사항 12 ‣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13 ‣ 참고2.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14 ‣ 참고3.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20 ‣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48 ‣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49 ‣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51

감염병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운영계획

❍ 5월에 이어 6월 들어서도 도내 발생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수칙을 추가 조정(영업제한 시간 23시→22시)하여 감소세 전환을 위한 방역태세 강화

* (5월) 328명 확진, 일 평균 10.6명 → (6.6) 101명 확진, 일 평균 16.8명

1		제주상황

❍ (제주상황) 5월 초 타․시도 왕래한 대학 운동부 확진자들이 다녀간 노래연습장, 피시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다 중하순 이후에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양상 다변화

- 6월 역시 가족 모임이나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감염병 전파 속도가 기존 보다  빨라지는 등(1~2일 이내) 변이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

* 현재까지 변이 바이러스는 66건 확인(영국 52, 인도 1, 남아공 1, 미국 12)됐으나 방역당국은 더 많은 확진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

일자	발생누계	주간일평균	5.24(월)	5.25(화)	5.26(수)	5.27(목)	5.28(금)	5.29(토)	5.30(월)	재생산지수
확진자 (명)	84명	12.0명	17	6	26	7	13	8	7	1.1
	발생누계	주간일평균	5.31(월)	6. 1(화)	6. 2(수)	6. 3(목)	6. 4(금)	6. 5(토)	6. 6(일)	재생산지수
	113명	16.1명	12	14	12	21	22	19	13	1.3

*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초과하는 등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 예상 : (5.30) 1.1 →  (6.6) 1.3

** 6월 들어서만 4개 클러스터에서 43명의 확진자 발생(6.6기준)

▴ 제주시 직장 관련 13명 ▴ 대통 유흥주점 관련 17명 ▴ 제주도청 어린이집 관련 5명

▴ 제주시 일가족 관련 8명

*** 6월 중 감염경로 불명으로 조사 중인 확진자는 2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22.7%(6.6기준)

2		운영개요

❍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강화

❍ (처분기간) ’21. 6.10(목) 0시부터 ~ 6.20(일) 24시까지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2단계 영업제한 시간 단축 등 방역수칙 강화

※ 확연한 감소세 전환을 목표로 현행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강화 시행

3		운영계획

□ 집합․모임․행사 분야 (조치 유지)

❍ (적용대상)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사례)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99명 미만)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음식점,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예외사항)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2단계 방역수칙‘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은 이벤트당, 장례식은 1일 기준(누적) 4㎡당 1명 및 최대 99명

③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하되, 2단계 방역수칙 준수 하에 1일 기준(누적) 100인 미만으로 운영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기념식,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단,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도 마련된 방역수칙 적용

* 100인 초과 시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협의 필요(공공주관은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 국가(지방)시험의 경우 중앙부처의 별도 방역지침이 있는 경우 생활방역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소관 부서장 검토(방역계획 등) 및 판단 하에 초과하여 진행 가능함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최 불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협의 진행(공공: 생활방역위원회 / 민간: 소관부서)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등록된(관리자는 방역수칙 준수여부 확인)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관리자가 허가 없이 운동장, 공터 등에서 경기하는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위반

- 경기 전・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⑥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인센티브 적용: 직계가족 모임

- 1차 예방 접종자(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직계가족 모임 8인에서 예외로 하되, 제외되는 예방 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만 한정함

⑦ 기타 정부가 지정한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등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자세한 예외 사항은 붙임 Q&A 참조

❍ (위반 시) 5인부터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 관광․여행 분야 (조치 유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

❍ 숙박시설 파티 관련

- (의무사항) 숙박시설 주관·주최·연계 파티 금지*,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및 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권고사항) 개인 주최하는 행사․파티 금지 강력 권고

□ 스포츠 관람 (조치 유지)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1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 대중교통 (조치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항공기 및 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다중이용시설 (2단계 조치 강화)

시설별 방역수칙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참조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관련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 예외사항 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2단계 조치 강화)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제주안심코드 등),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홀덤펍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클럽, 나이트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강 화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불가피한 경우 수기명부작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강 화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 강 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기숙형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은 별도 추가 수칙 적용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및 결혼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및 빈소별 1일 누적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강 화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구분		다중이용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강 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공립 시설 (조치 유지)

❍ (실내·외 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가능 인원, 운영 방식 등은 소관부서에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 수립 후 철저하게 관리 운영

-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산업시설의 경우 사전예약제권장(사립 포함)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실내 체육시설) 전문체육인 대상,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전문체육인 및 전지훈련팀(훈련목적)

* 생활체육인, 동호인, 일반인은 사용을 제한(금지)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 (실외 체육시설)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제한적 운영’

- (이용대상) 일반인 포함 전체 개방

-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별 여건에 따라 탄력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기타 핵심 방역수칙 준수 등

▴축구, 야구 등 실외 체육활동에서도 마스크 착용 반드시 준수(전문체육인 제외)

□ 사회복지시설 (조치 유지)

❍ 시설별 이용인원의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지침 수립 후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필요 시 휴관 등 추가 조치

→ 소관부서에서 중앙부처(복지부 등)의 지침을 기반으로 방역지침 수립

구분	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종교시설 및 활동 (조치 유지)

❍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식사 및 숙박 포함)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 TCS 국제학교, IEM 국제학교, CAS 기독방과후 학교 등

4		지도․점검체계

❍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지도・점검 체계

- 방역수칙 위반 신고창구는 재난상황실(710-3700)로 일원화

- 민원접수 처리체계

민원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재난상황실 (710-3700) (112, 120)		112상황실		소관부서 국가경찰 자치경찰		현장계도 과태료□고발
					□
	□	유형별 소관부서	□
		자치경찰

❍ 단속(점검)절차

① 이용자 : 과태료 10만원(마스크 미착용, 5인이상 사적모임, 시설 이용자 등)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시정명령

⇨

4단계

불이행시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② 당사자(관리・운영자) :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1단계

현장적발

⇨

2단계

공무원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3단계

1차 위반

시정명령, 위반확인서

⇨

4단계

2차 위반

과태료 부과,

확인서 징구

⇨

5단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 1차 150만원

․ 2차 300만원

⇨

6단계

과태료 부과통지

* 고의성, 위반의 심각성 등을 판단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처분(운영중단 등) 병과 가능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

** 단, 집합금지 위반업소는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유형별 소관부서

① (소관부서 있을시) 소관부서에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② (소관부서 없을시)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점검)하고, 과태료는 해당 읍면동에서 부과

- 단, 휴일․심야 민원 등 소관부서에서 동행 출동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별 당직실에서 현장조치(→ 적발결과 소관부서 통보)

▸읍면동에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시장 명의로 부과 필요

-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단에서 별도 출동하여 발송한 적발 통보 조치 공문은 시정명령으로 보며(명단관리 필요) 추후 재적발 시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

5		위반 시 조치사항

❍ (기본원칙) 집단감염 발생 장소, 고의성 및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 적용

< 근거 조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행정명령 종류	발령 근거	위반 시 제재
집합제한·금지명령	제49조제1항 제2호	300만원 이하 벌금(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준수명령	제49조의제1항 제2호의2〜제2호의4	과태료(제83조제2항, 제4항)

* 집합제한은 개별적인 시설, 업체(단체), 장소 등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 ①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또는 ②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③기본 방역수칙을 지속 위반하여 감염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집합금지<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①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는 등 고의성이 높고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또는 ②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감염이 발생한 경우 또는 ③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벌금 부과) 집합금지 행정처분 등을 위반한 경우는 시정명령 없이 고발 조치

❍ (그외 행정조치) ①재난지원금중기부·고용부, 생활지원비질병청, 손실보상금복지부 지급 시 제외 또는 감액지급 검토, ②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등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 (2단계)

구 분	제주 2단계(23시→22시)	제주 2단계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제주안심코드), 2회 이상 환기․소독
모임·행사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인 이상 동반 입장 및 예약 금지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5종, 홀덤펍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춤추기 금지(클럽, 나이트) 등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칸막이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
직접 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확진자 발생 시 종사자 PCR 검사 실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확진자 발생 시 종사자 PCR 검사 실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목욕장업 특별 방역수칙 적용
실내 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23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 후 30분 소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PC방	한 칸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칸막이 70cm 이상 권고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2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및 23시 이후 운영 중단
스포츠행사	10% 이내 입장 허용
사회복지시설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 방역강화 운영
국․공립시설	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이벤트당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발열체크 등
학원 등	①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운영 중단 중 1개 선택 적용, 음식섭취 금지	①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또는 한칸 띄우기와 23시 운영 중단 중 1개 선택 적용, 음식섭취 금지

참고2		시설(분야)별 핵심 및 기본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적용)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유통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시설별 방역수칙에서 의무화되지 않은 사항은 강력 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는 불가피한 경우(단순 조작 미숙은 미인정)만 사용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등),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	-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시설별 차등적용)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 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참고3		5인 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		정부기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적용 사례 ) ① 주소지가 다른 형제․자매 가족(배우자, 자녀 등)과 만나는 경우 - 부모 또는 부모 중 한명이 동행할 경우 형제․자매 가족도 직계 자녀로 구성될 수 있어 5인 부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함 ② 양가 부모(사돈)가 함께 만나 식사하는 경우 - 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이 동행할 경우 양가 부모는 부부의 직계로 구성될 수 있어 5인 부터의 예외 적용이 가능함(단,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제외)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인력은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제주형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결혼식 당 누적 99명 까지, 장례식은 빈소별 1일 누적 99명 까지 가능

* 단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2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동일한 장소·시간에 진행되는 집회·시위, 행사의 경우, 상호 간 100m 이상 이격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관리자가 없는 공터 또는 관리자 허가 없이 운동장 등에서 경기하는 것인 위반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인센티브 적용

- 별첨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침에 따름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제주는 동시간대 시설면적 4㎡당 1명 및 누적 99명까지 인원제한 준수 하에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제주는 동시간대 시설면적 4㎡당 1명 및 누적 99명까지 인원제한 준수 하에 가능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으로 제한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단, 결혼식 참석목적에 한함)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부터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2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및 99명까지)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하지만, 시설관리자가 허가 또는 상주하지 않는 시설에서 경기하는 것은 사적모임에 포함(방역수칙 준수 점검 등 확인 불가)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자원봉사활동은 관련 부서(읍면동 등) 협의 또는 1365 자원봉사시스템 입력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음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 등의 등록된 경우는 사적모임 금지에서 예외로 하되,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 외 수시회의 등은 최대한 자제 필요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 규정을 적용

* 단순한 차(茶) 모임, 지인 만남 장소 제공 등 영업과 관계없는 경우는 제외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 사업장의 업무활동이 체험 등과 관련될 경우,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으로 보아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인원의 1/2 인원 제한을 강력 권고함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49.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2		식당·카페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제주는 2단계 운영을 통해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2단계에서 5시부터 23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2단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4명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4㎡	24명	41명	57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2단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등 (2단계)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부서에서 시설별 특성 또는 소관부처의 지침을 기반으로 조정(변경) 가능

착용기준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여객선․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집회․모임․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섭취 전․후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식당, 실외 흡연장 등 지정된 장소에 한해 허용함
기타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마스크 착용 정부 지침 등이 있는 경우 * 해당 정부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세부 계획 수립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장소․업무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1)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2) 병・의원, 요양시설 등 의료행위 및 입소자 관리시 부득이한 경우 3)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 한정), 방송 출연(촬영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공간 촬영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4)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5) 기타 영업(작업) 행위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소관부서 검토)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24개월 미만 영유아 및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호흡곤란 등 마스크 착용 시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소견서 등 증빙 필요)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 준수
마스크 착용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참고5		시설(분야)별 소관부서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1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대응과	위생관리과	위생관리과
2	식당․카페․뷔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	돌잔치 전문점
4	목욕장업
5	이․미용업
6	숙박시설	방역대응과, 관광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위생관리과, 관광 진흥과, 농정과	위생관리과, 관광진흥과, 감귤농정과
7	병․의원	방역총괄과	관할 보건소	관할 보건소
8	산후조리원
9	약국
10	안마소(마사지업 포함)
11	요양시설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2	장례식장
13	주야간보호시설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14	결혼식장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15	어린이집
16	노래연습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17	공연장
18	PC방
19	종교시설(소모임 포함)
20	미술관, 박물관
21	도서관
22	영화관・공연장
23	오락실․멀티방 등
24	학원(교습소 포함)	평생교육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행정과 (제주시교육청)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교육청)
25	독서실․스터디카페
26	유원시설업	관광정책과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27	카지노 영업장	카지노정책과	-	-
28	직접판매홍보관	경제정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29	전통시장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30	상점․마트․백화점 *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포함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경제일자리과 (읍면동)

연번	대 상	도 소관부서	행정시 소관부서
			제주시	서귀포시
31	실내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 (읍면동)	체육진흥과 (읍면동)
32	실외 체육시설 (자유업 포함)
33	경마장, 승마장	축산과	축산과	축산과
34	렌터카, 렌터카하우스	교통정책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5	택시
36	버스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37	버스터미널
38	전세버스
39	비행기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	-
40	공항․만	공항확충지원과/관광정책과(부) 해운항만과	-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과
41	여객선	해운항만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2	유람선(잠수함 포함)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3	도항선
44	낚시 어선업(영업시)	수산정책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45	해수욕장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과 읍면동	해양수산과 읍면동
46	중앙지하도상가	건설과	건설과	-
47	공동주택	건축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48	공공청사 및 시설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시설 소관 부서
49	집회․시위장	집회‧시위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관련 유관부서
50	홀덤펍	방역대응과, 카지노정책과	위생관리과, -	위생관리과, -
51	파티룸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소관(유관) 부서
52	콜센터	재난대응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53	유통물류센터	통상물류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4	직업훈련기관	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경제일자리과
55	그 외 시설 및 활동 (마스크, 5인부터 금지 등)	주간은 읍면동 및 자치경찰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정 당직실에서 현장 조치
56	5인 이상 사적 모임관련 관리부서가 없을 경우	주간은 자치경찰단, 읍면동에서 현장조치하고, 심야 민원은 읍면 당직실 및 시청 당직실에서 조치
57	집합․모임․행사 시	① 주최/주관 연관(유관) 부서에서 지도․점검 및 단속하되 * 직․간접 연관 부서가 없을 경우 중앙부처 소관 부서로 판단 ② ①번 항목으로도 해당 부서가 없는 경우는 개최 장소 소관 부서에서 단속

참고6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관련 조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