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외부이사 결격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제⑧항에 의한 이사추천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E-mail
등록기준지(본적)
주 소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직장연락처			팩 스
관련자격증
참여희망분야	① 보육복지 ② 아동청소년복지 ③ 여성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지역사회(복지관) ⑦ 정신보건 ⑧ 무관
	제1희망				제2희망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임기
개인 정보 활용 동의	- 본인의 정보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및 외부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어 추천이사 신청법인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오 )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인력풀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오 )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가 없으며, 외부이사로 활동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고,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신청서 및 이력서 작성요령

1. 허위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E-mail : 항목에 맞게 정확히 기재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지역을 말함 (본적) ※ 신원조회확인에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관련학력 : 사회복지․보건의료․보육․행정․경영․법 관련 학력 기재

○ 직업

- 현직 기재

- 무직의 경우 미기재

-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직업 및 직책 기재

○ 주요경력

- 직장경력, 공익활동, NGO 및 NPO 활동, 자원봉사 활동, 수상내역(훈격:시장 이상)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법인 운영(회계, 행정 등) 경력 기재

- 신청서(추천서)양식에 기재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기재

○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보건의료․보육․행정․경영) - 관련자격증 사본 첨부

○ 참여희망분야

- 8개 항목 중, 희망 순위별 2개 항목 기재

(※ 1순위 요청법인이 없을 경우 2순위 분야 먼저 추천 될 수 있음)

○ 현재 이사나 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임기 : 현재 서귀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참여 하고 있는 기관(법인)명과 임기 기재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요망

(개인은 신청서만 제출)

사 y진 3×4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고등학교(졸·중퇴)
				대 학 교(졸·중퇴)
				대 학 원(졸·중퇴)
경 력 사 항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공 익 활 동
봉사활동		기간 또는 시간					NGO 또는 NPO 활동					활동기간
기타(후원활동 등)		기간 또는 횟수					표창					훈격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에 동의 합니다. 2020년 월 일 동의자 (인)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