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7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	10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13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15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16

3. 실무협의체	25

4. 실무분과	29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4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41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45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근거	47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9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1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81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83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85

Ⅴ

부  록                                                                                              95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97

2.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124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137

4.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149

5.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	152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주요 개정사항

●●

●●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는 전국 운영현황, 협의체 구성체계 등의 내용을 보완･제공하고, Ⅳ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추가하여 대표-실무-분과-읍면동협의체의 운영 및 사무국 관련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운영현황
p.10

<추가>

전국현황 및 통계 제공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구성 체계
p.15

<추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체계” 추가

개념, 체계, 참여영역 등 설명

협의체 구성 설명

사회보장영역확대의 반영을 위한 조치 사항 추가

* 위촉시 사회보장 전영역의 기관에 공모참여 안내

공통
(대표･실무)
p17, 26

임명직(공공부문) 위원

위촉직(민간부문) 위원

임명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대표협의체
p.17

p.18

p.21

2) 위촉직(민간부문) 위원

○ 민간부문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지자체의 장이 위촉

3) 수요자(서비스 이용자)대표 위원

4) 사회보장 연계 영역

○ 위의 해당 분야 외에 법령상 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보건복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

공단 밀집지역의 고용분야 종사자, 이주민 관련 활동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문화･체육(여가)･교육분야 종사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하여 구성

2)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 위원 위촉시 복지 외의 사회보장 영역 업무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기관(민간･공공)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공지

(관련 공공기관예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LH지사(사업단, 마이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지역협의체 등

2), 3), 4)를 통합하여 정리

- 신규위원 위촉시 사회보장 영역 관련 기관의 참여 보장을 위한 조치 추가

- 관련공공기관 예시 확대

- 3) 삭제 : 현행 법령 위촉요건
으로 정비
(시군구 사회보장
위원회 위촉요건
으로 지사협
전환시 폐지된
사항)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당 수 지자체의 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운영하고 있음.

‒ 지자체의 장(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을 함께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또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228개 시군구 중 223개)

‒ 공무원인 위원(지자체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을 함께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취지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단독 위원장 체제 지양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전환 독려(공무원 단독 위원장 현황 제공)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구성
- 실무분과

P29~30

P33

라.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3) 기능별 분과

‒ 분과 구성 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구성

2) 지역별 분과

○ 농어촌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별도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가능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 실무분과 정기회의는 최소 6회 이상 개최

나. 실무분과의 구성

○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수립 전 관련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실무협의체에 건의하며, 지역사회보장 추진 과정에서 분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수요조사 기간외에도 사회보장관련 부서의 분과설치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필요성 및 운영 방안” 등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적극 협조

2) 기능별 분과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고독사･학대･자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

- 지역의 특정 문제해결이나 전문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을 위해 분과 구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전문지원센터 등의 참여 확대

3) 지역별 분과

○ 농어촌, 산악지역, 도서지역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대상별 분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 구성 가능

- 인근 지역 읍면동 협의체를 결합한 권역네트워크를 실무분과로 대체하여 지역문제해결 및 자원연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운영도 가능

○ 대상별･기능별 분과를 구성한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분과 추가 구성 가능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 각 실무분과는 매월 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

- 분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계･협력 강화 등 논의

실무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 운영 관련 분과의 대상 및 기능 업무관련 부서의 참여 및 의견 반영 필요

실무분과 정기회의 주기 강화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
보장조사
과정
P54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지자체)

∙ 지역사회보장조사

조사내용

∙ 주요 내용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지자체)

∙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조사내용

∙ 주요 내용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효과적인 지역사회
보장조사를 위해 수요외 격차분석, 사회서비스수급
실태, 서비스의 이용 등 조사내용
추가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P86

<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

국장	① 사회복지사1급소지자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관련시설 및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④ 공무원 7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①-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

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국장, 팀장)
자격요건에 사회
복지사 2급에 대한 규정 추가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

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안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목적 및 추진경과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읍･면･동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 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 긴밀한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민간자원 발굴 및 자원 연계 활성화 추진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중복･편중･누락을 방지

* 복지자원 발굴 형태：기부금･후원금품 지정기탁, 자원봉사, 재능기부, 생필품 지원 등

‒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진되는 타부처･공공기관 복지대상자 지원의뢰체계*를 민간 복지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연금공단 등 읍･면･동 의뢰가능,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읍･면･동 상호 의뢰 가능

‒  복지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누락과 불필요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한정된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복지기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종합･노인복지관 구축(1단계, ʼ17.6월), 장애인복지관(2단계, ʼ18.5월 ) 등 확대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새롭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운영되면서 주민 스스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 및 연계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

‒  즉,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통해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생계곤란 가구 동향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연계

나	추진 경과

○  지방분권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새로운 역할 및 합리적 분담의 변화에 따라 복지분야에서는 공공-민간-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대두

○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

○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시행

‒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 마련

‒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이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2.1월)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로 확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변화 추이>

구 분	ʼ05.7.31. 이전	ʼ05.7.31.~ʼ15.6.30.	ʼ15.7.1. 이후
명 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 적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목 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건의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 보장조사 및 지표, 사뵈보장 급여, 사회보장 추진 사항 등 심의･자문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기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다	법적 근거

명 칭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목적 및 기능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위기 가구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 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임기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별 10명 이상),읍･면･동장과 민간 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칙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일반 원칙

1)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사업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하여 협의체의 기능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역사업도 추진가능

2)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일차적인 추동력으로 작용

‒ 특히,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으로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원 구성 시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 기회를 대폭 개방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필요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를 전제로 함

‒  복지사각지대 및 자원 발굴과 서비스 제공･연계를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 필요

3)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네트워크 조직으로 조직 및 구성원 사이의 의미있는 상호관계 존재, 자원 교환 및 공동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적 상호작용, 신뢰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 합의된 규칙에 의한 통제, 구성원 간 상당 수준의 자율성을 특징으로 함

4)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삶의 각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서비스(보건, 복지, 문화, 고용, 주거, 교육 등)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함

5)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 시민단체나 조직의 지역복지 활동 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통한 복지욕구 충족 등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보장 주체의 연대가 중요

6)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나	민관협력을 위한 구성･운영의 원칙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② 민간분야,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특정 조직이나 인물에 편중된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관련 조례의 내용이나 구성, 논의 의제 등에서 지역특성이 반영되어야 함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여건에 따라 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나, 민간주도･공공지원이라는 지향점은 동일함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수평적 의사소통 채널 뿐 아니라 연석회의* 등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야 함

* 둘이 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기본원칙은 모든 지역에서 공히 지켜져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준수해야 함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2020.6.30. 기준)

□ 구성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합 계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97,200	229	5,799	228	6,146	1,634	19,844	3,483	65,529

* 시군구수에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  참여 현황

○ 시군구 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 유형 : 민간･민관공동 224개소, 공공 5개소)

구 분	합계(명)	학 계 전문가	사회보장관련 기관단체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동협의체 위원장	관 계 공무원
대표협의체	5,799	689	2,983	732	333	1,062
실무협의체	6,146	277	3,269	485	-	2,115

○ 실무분과(기관･단체 실무종사자, 실무담당 공무원)

* (  )은 실무분과 개수

합계	장애인	여성 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 청소년	노인	청년 장년	기획 총괄	통합 사례	고용 자활	교육 보육	문화 체육
19,844 (1,634)	2,287 (199)	1,805 (182)	26 (4)	180 (20)	2,780 (195)	2,310 (202)	269 (19)	886 (85)	2,467 (150)	1,140 (121)	568 (53)	493 (47)
	문화체육	소득보장	주거	보건의료	자원봉사	자원발굴	사회적 경제	위기가구 발굴	지역통합 돌봄	자살예방	기타
	493 (47)	12 (3)	346 (39)	984 (112)	122 (13)	391 (28)	43 (5)	202 (17)	769 (53)	86 (11)	1,678 (76)

○ 읍면동 협의체

합계(명)	사회보장 기관종사자	관 계 공무원	비영리단체 추천자	통(이)장	주민자치회, 부녀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	기타 지역주민
65,529	6,631	7,690	1,185	9,388	15,479	12,281	12,875

* 학교, 우체국, 의료기관, 종교기관 등

□  주요 활동

시군구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실무분과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연구･조사	교육･훈련	서비스제공 및 연계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및 자원발굴･연계	회의개최	사업추진
1,673건	77건	288건/ 5,680명	117만명/ 133억원	45만가구	103만건/ 500억원	1,841건	398건/ 20억원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 현황

○ 전담직원 배치 및 예산 현황

시군구수	전담직원 현황		예산 현황
	배치(인원)	미배치	소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229	203(300)	26	252억원	42억원	88억원	122억원

* 미배치 지역 27개 시군구, 2명이상 배치 66개 시군구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3	실무협의체

4	실무분과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안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제41조 , 시행규칙 제 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참여 촉구

*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사회보장 전 영역의 관련 기관에 공지 및 공모참여 안내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

가	구성의 원칙

○ 대표성：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포괄성：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민주성：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대표 - 실무협의체 간 의사소통 및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운영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촉 임기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동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자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당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므로 잔여기간 동안 위원으로서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음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임명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시･군･구청장을 포함, 사회보장업무를 담당 및 지원하는 소관기관 공무원으로 시･군･구청장이 통상 특정 직위를 지정하여 위원으로 임명

‒ 시군구 재정담당국장, 인사･조직담당국장, 복지･경제･환경･일자리 등 담당국장, 보건소장 등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은 시･군･구와 읍･면･동 간 사업 추진방향 조율 또는 정보공유 차원에서 시･군･구 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요건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포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긴밀한 소통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을 겸임하여 활동 권고

2)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되 복지, 보건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등 사회보장 전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신규 위원 위촉시 복지 외의 사회보장 영역 업무담당부서와 협조하여 관련 기관(민간･공공)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공지

○ 법령상의 협의체 위원 자격을 갖춘 대상 가운데 공모 또는 관련 기관의 추천 방식으로 시･군･구청장이 위촉

‒ 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관련 공공기관예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LH지사(사업단, 마이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지역협의체 등

*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 센터 부록4 151쪽 참조, 신용회복위원회 통합지원센터 부록5 154쪽 참조

• 공단 밀집지역의 고용관련 기관 대표, 이주민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문화･체육(여가)･교육분야 기관 대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

• 보건복지연계 협력이 종요한 경우 방문간호,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기관의 대표, 노인복지 관련 기관의 대표 등의 위촉 고려

* 예시기관은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실무협의체 위원 위촉도 가능

<대표협의체 구성>

임명직 위원	시군구 대표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고용･주거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대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네트워크 대표자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대표 -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연계영역 대표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 (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3) 위원 임명･위촉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 시･군･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조회･확인함

‒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은 당해연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를 참고하여 처리(부록2 124쪽 참조)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에 준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군･구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대상에 대한 유권해석

	읍･면･동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신원조회 여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 기능,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이와 구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내부기구로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 위원 위촉 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를 협의체 내부기구인 실무협의체 또는 실무분과 위원 등에게 적용함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 조항은 협의체 위원에 한하여 적용되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다	위원의 임기

	*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민간 참여 다양화를 위하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원은 지역특성, 인적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연임여부를 정하도록 위임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 임기의 경우 인적자원･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참고)

	市･道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보장급여법｣은 市･道 의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또는 위원장) 겸직 가능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에 열거한 ʻ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ʼ 등 5개 항목이며, - 제한 요건은 같은법 제40조 제4항에 나열된 미성년자 등 8개 항목으로, - 市･道 의원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겸직 여부는 각 요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겸직관련 참고：｢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부록3 140쪽참조)

라	공동위원장의 선출 및 임기

○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가 민간 또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228개 시군구 중 223개)

‒ 공무원인 위원(지자체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민간부문의 위촉 위원을 함께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취지인 민관협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의 단독 위원장 체제 지양

	※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은 민간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함 ※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궐위된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함

○ 공동위원장의 사퇴･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공동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 단독 위원장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을 단독(공공, 민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 읍･면･동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 다만, 법령상 위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고, 읍･면･동장을 포함한 공동위원장 선출도 임의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위원장도 가능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2항에 따라 동일 해석

마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대표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됨

* (공동위원장 체제)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원장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위촉직 민간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장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

○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개최주기에 따른 정기/임시회의의 구분은 조례 규정사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예시)>

기 능	주 요 내 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시･군･구의 기부자원이 특정 읍･면･동, 시설(기관), 대상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금품 배분현황의 확인 및 조정 예시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예시 민관협력사업 추진･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조사, 자활지원, 유사중복 사회보장 지침 등 예시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방안, 읍･면･동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운영, 복지정책토론회, 복지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 등 예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 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은 반드시 실무협의체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고, 대표협의체가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소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협의체 사무국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또는 논의하도록 함

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1)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 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2) 운영절차(예시)

○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예시)

위원회명

근  거

기   능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30조

※강제규정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20조 단서조항>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강제규정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 강제규정

∙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제6조 단서조항>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제규정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10조 단서조항 >

※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관련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 가능

3

실무협의체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다만,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1) 임명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범위내로 구성(이해관계자 대표의 참여 균형성 유지)

‒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그리고 사회보장(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사회보장 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 관계부서장 참여 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와 민관협력 사업 추진 시 위원의 참여도와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

2) 위촉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해당 기관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통상 민간부문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장으로서 소속 분과를 운영(권고사항)

○  민간부분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로 구성

실무협의체 민간 위원은 해당 영역의 실무분과장을 겸임하여야 함

- 실무분과 위원의 합의 또는 호선에 선출된 실무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역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관련 원활한 연계･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자를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가능

‒ 하나센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등 특정 대상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익기관･비영리민간단체 등 포함 가능

‒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통합사례분과 또는 기능별 분과와 연계

	※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체육, 관광, 경제 단체, 지역기반의 기업 등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과 관련된 영역의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실무협의체 구성>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소관업무(사회복지,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담당 팀장 등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분야 등 관련 영역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의 중간관리자 등

∙ 기타：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사회보장 관련분야 종사자 등

※ 협의체 사무국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간의 긴밀한 의사소통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다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의 경우) 인적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음

○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가능(권고사항)

라	회의 운영

○ 위원장은 당해 실무협의체 회의 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 역할 수행

○ 실무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포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회의 운영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사례를 준용하여,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의 안건)

대표협의체의 심의/자문사항의 사전 검토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시책개발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행사 추진 사항 등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실무분과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실무분과는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나	실무분과의 구성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수립 전 관련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실무협의체에 건의하며, 지역사회보장 추진 과정에서 분과 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수요조사 기간외에도 사회보장관련 부서의 분과설치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필요성 및 운영 방안” 등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적극 협조

1) 대상별 분과

○ 지역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다문화가족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등)

2)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하여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환경 등과 관련된 분과 구성 추진

‒ 지역복지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읍면동협의체(지원･네트워크강화), 지역복지사업  분과 등 구성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고독사･학대･자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

‒ 지역의 특정 문제해결이나 전문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을 위해 분과 구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전문지원센터 등의 참여 확대

3) 지역별 분과

○ 농어촌, 산악지역, 도서지역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대상별 분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 구성 가능

‒ 인근 지역 읍면동 협의체를 결합한 권역네트워크를 실무분과로 대체하여 지역문제해결 및 자원연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운영도 가능

○ 대상별･기능별 분과를 구성한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분과 추가 구성 가능

실무분과 구성 예시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청년	노인 (어르신)	장애인	-	-

기능별
소득 보장	보건 의료	고용･주거 (자활고용/ 주거환경)	문화･체육 (문화환경/ 교육문화)	복지 위기 가구 발굴	지역 사회 통합 돌봄	통합 사례 관리	자원 동원･ 배분	자살 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

지역별
00동(00권역) 분과	00동(00권역) 분과	00동(00권역) 분과	00동(00권역) 분과	-	-

다	위원의 구성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권고사항)

	실무분과 운영
분과장의 역할：분과회의, 분과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 총괄 총무(간사)의 역할：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

☞ 실무분과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1) 임명직 위원(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협의체 구성원)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원이 됨

보육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보육 또는 아동분과 실무분과 위원

노인팀장 또는 담당공무원-노인분과 실무분과 위원

2) 위촉직 위원(민간 및 관련 공공기관 소속)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보장 영역의 관련기관(보건의료 관련기관,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속 기관 등의 추천 또는 공모 방식에 의해 해당 분과위원이 될 수 있음(조례 규정사항)

○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는 해당기관의 인사에 의해 사회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때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이 됨

‒ 해당 공공기관 인사나 업무분장에 의해 담당업무가 바뀌는 경우, 후임자가 분과위원이 되고 임기는 보직 기간과 같음

○ 사회보장영역의 확대를 반영,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음

라	실무분과장의 선출 및 임기(조례 규정사항,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선출과 임기 등을 준용)

○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방식을 준용

○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실무분과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겸임(권고)

* 위원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권자, 실무분과의 위상을 고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규정 바람직

○ 사퇴, 해촉 등의 결원 발생으로 인한 위원장의 후임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마	회의 운영(조례 규정사항, 실무협의체 회의운영 방식을 준용)

○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장이 회의 주재를 하고, 공석 시 위원장이 지명(정)하는 자 또는 간사(총무 등)가 대신할 수 있음

○ 각 실무분과는 매월 회의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

‒ 분과회의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계･협력 강화 등 논의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분과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추진 배경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3)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자원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 수 확대 필요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규모 및 내용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의료인,
기술･기능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ʼ15.1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읍･면･동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3항 제4호)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참석 수당 또는 급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 읍･면･동 협의체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 서기는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협의체 운영업무를 지원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으로 함(필요시 협의체 총무 등 주민도 간사 역할 수행 가능)

4)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위원(위원장 포함)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 임기 중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읍･면･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읍･면･동 협의체 조직

○ 조직체계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발굴조사팀, 나눔지원팀)  또는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조례 또는 운영세칙 규정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예시)>

6) 회의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 회의개최 주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

‒ 민･관의 자율적 협력을 최대한 활성화 하도록 공공의 일방적인 주도와 개입은 가급적 지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신 가능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읍･면･동 협의체 주요 논의 안건)

읍･면･동 협의체 운영세칙의 마련 및 변경, 위원장 선출, 복지대상자 지원방안 및 지원 결정, 복지대상자 및 지역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 사항, 읍･면･동협의체별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사항, 그 외 읍･면･동 내 복지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 참석자 및 안건, 주요결정내용 기록･보관하고 회의록은 위원들이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  위원장 주재로 진행(공동위원장일 경우, 민간인 주재), 읍･면･동 주민센터는 회의 개최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고 필요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공개 등 운영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기구 간 역할 구분(예시)]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 심의	상위계획	심의･자문권		건의
	지역 사회 보장급여 제공 및 사업계획 심의/자문	-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 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체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 실무분과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업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실무협의체 업무수행을 지원(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행, 평가	기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 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법령사항)	좌 동
	지역사회 보장조사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 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설계･ 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사항 - 시･군･구청장 또는 실무 협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 동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자원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 조사실시･조사결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	-
	사업결정 협의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 조정 및 개선	건의	건의
	시행결과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 분야별/기능별 실행과정 점검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건의
사회보장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주기능	민관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정 모니 터링 및 서비스 제공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읍･면･동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역할에 해당함)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사업	- 사회보장 분야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분야 연계 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관련영역 등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안건 검토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 분야별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사업	-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방안 논의	- 관련영역 기관 등의 역할 분담 조정	- 지역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법인이사 추천	본 지침의 ‘기타사항’ 내용을 참고, ʻ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ʼ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기타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표준조례안

○ 중점 검토기준

‒ 협의체가 사회보장 관련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는,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 대상인 각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지,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이 통합 대상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협의체의 심의･자문기능과 관련,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심의할 수 없음

‒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개별 조례 또는 지침에 근거한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 법령 규정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

‒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내용을 구성(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은 위임범위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

‒ 위원장(실무분과장) 및 부위원장(총무)의 일반적인 직무 범위, 업무 분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3.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협의체의 위원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군･구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로 추가할 수 있음]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전문위원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함) 1. 생활보장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2. 사회공헌전문위원회：제2조제○호 및 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3. 노인복지전문위원회：제2조제○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함) ② (예시 1)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시 2)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는 ② 위원 중 적어도 3분의 2는 사회보장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5.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유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음) 제10조(회의) ①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Ⅲ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안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법적 근거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자문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영역별 역할>

지역주민･읍면동협의체	시군구 담당부서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대표협의체
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	과정별 TF구성･운영 계획 관련 교육(관련부서･ 협의체･기관 등) 계획‧시행결과 작성 주민참여촉진‧의견수렴	계획수립TF참여 계획(안)사전검토 모니터링･평가TF참여 이행점검･결과평가	심의･자문

(1)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

구분	계획의 종류
수립주체별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2007년~2010년 ∙ 2기: 2011년~2014년 ∙ 3기: 2015년~2018년 ∙ 4기: 2019년~2022년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함

∙ 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ʻ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ʼ(이하 ʻ계획수립 TF팀ʼ)을 구성･운영함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시･도, 시･군･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 발송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획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의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 수렴
(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획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

⑤ 시･도지사는...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 차		내 용		비고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 설문내용 마련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자체)		∙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1항
조사 내용		∙ 주요 내용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 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조사 방법		∙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3항
조사결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반영		법제35조 제7항

(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점검 모니터링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라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제6절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모니터링 추진방안 세부내용) 참고

	모니터링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행과정에서 계획의 구성 또는 방법을 수정･보완할 사유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된 필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

→ 집행과정에서 계획 내용 또는 방법의 수정(변경) 근거 확보

→ 목표 설정과 구성, 운영방법, 절차 확인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반영한 후속조치를 통해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제고

3) 수행 과정

4)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방안

자료: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료에서 재구성

5) 모니터링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전체 계획의 수행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는 과정

‒ 계획의 일정 준수, 관련부서의 업무추진 지원정도, 민간자원 개발 및 동원 노력, 예산의 확보 및 집행 등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진상황 검토 등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단계별 모니터링 수행 내용〉

구분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확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수행	주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 담당자까지 지정하며 향후 모니터링 보고를 진행
	협력부서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별 사업의 제안과 수행에 협력할 부서명
	분야 모니터링 위원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단 인력풀로 구성된 위원의 성명을 기재
모니터링 방법 (연계 방법)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계획안과 각각의 사업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모니터링 내용		계획 대비 이행정도(일정, 사업규모, 방법 등), 예산등 자원동원의 적절성, 사업수행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 달성을 위한 개선사항 등을 제시	자원 활용 결과, 사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결과 점검 계획의 합리성, 예산확보방안, 사업이행 방법의 타당성 등 계획 자체의 수립 합리성을 증명하는 형태 기재
시기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수립 후 이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시기(계획 시행 이후)
예정(수행) 횟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횟수 기재 (구체적으로)
결과활용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이후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3)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심의･자문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 평가 매뉴얼(보건복지부)

2) 추진 목적

○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

3) 평가 분야

○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

4) 평가 방법 및 절차

○ 보건복지부는 시･도(광역자치단체) 평가, 시･도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 평가

‒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

○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

○ 우수 지자체･공무원 선정하여, 장관 표창 수여 및 특별지원금(포상금) 지급

‒ 평가절차(예시)

절 차		내 용		비고(예시)
계획 수립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계획 수립		- 지자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국) 계획 수립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장 결재
자체평가단구성		∙ 자체평가단 구성 (평가위원회 포함)		* 자체평가단 구성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 실무분과 위원, 공무원 - 현장전문가 등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 행정지원팀 - 당연직：지자체 소관부서/협의체 사무국
자료수집		∙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 지자체(소관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평가보고서 초안작성		∙ 자체평가단 -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안) 작성		- 자체평가단：연차별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에 관련 논의 후 역할분담 - 현장전문가：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평가보고서 (안) 의견수렴		∙ 연차별 계획 시행 결과 평가보고서(안) 의견수렴 및 보완 수정		* 행정지원팀：연차별 계획 시행 평가 결과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의견수렴 -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의견수렴 * 자체평가단：추가의견에 대한 보완수정 작업
평가위원회 평가		∙ 연차별시행계획 시행 결과 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된 연차별 계획 시행결과 평가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보고서 작성
대표협의체 심의		∙ 심의		- 최종평가결과보고서 대표협의체 심의 - 시･군･구 결과 통보(심의결과와 최종평가결과보고서) - 시･군･구：시･도 제출(익년 2월 말까지)

5)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수행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의 적정성 확보 및 시행결가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가 활용 등을 위한 평가비용 계상 필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매년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 조치

6)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

○ 우수사례를 발굴 → 전국적 공유･확산 → 지역사업･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 평가결과를 활용,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나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보장지표

1)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제45조(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2) 추진 목적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지역별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추진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 지역별 사회보장 환경, 사회보장 증진 노력, 사업성과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지역단위의 복지 실태 파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지표체계의 구성

○ (도입)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19~’22) 수립 시 지표의 본격 적용을 위해 제3기 (’15~’18) 중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우선 도입하여 단계적 확대 추진

○ 지역사회보장지표 체계를 구성하는 10개 영역：돌봄(아동), 돌봄 (성인),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지역 인프라)

○ 지역사회보장 환경 및 수급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보장의 여건･투입･산출･영향 측면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총 230개)

4) 지표체계의 이해

○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 수준의 파악이 가능한 지표(수준 지표)

‒ 지표의 포괄성, 객관성, 일관성 확보

○ 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노력 파악이 가능한 지표(역량 지표)

‒ 지표의 대표성(핵심 영역 및 정책), 지역 특성의 반영

수준 지표	역량 지표
∙ 사회보장의 상태(지역 전체, 지역 주민 개별수준의 합)를 표현 ∙ 현재 여건(여건 지표) 및 지자체 대응으로 인한 효과를 의미하는 영향(outcome) 지표 ∙ ʻ여건 지표ʼ는 지역단위 총괄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인구 관련 내용, 하드웨어 관련 내용, 직접적인 정책개입 대상이 아닌 영역 등 포함	∙ 사회보장 관련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지자체)의 노력과 실제 활동을 표현 ∙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 ʻ산출 지표ʼ는 지자체 행위(action)에 의한 직접적 결과를, ʻ성과 지표ʼ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정책 대상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의미 ∙ 지자체 행위 및 제도 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산출이 라도 장기간 소요되거나 여러 제도 및 영향 요인이 개입되는 경우는 성과 지표로 제시

5) 지표 현황

○ 지역사회보장 수준 측정에 참고할 수 있는 선정지표 총 230개 중 생산되고 있는 지표는 147개(시･군･구 단위 101개, 시･도 단위 46개)이며, 미생산 지표는 지자체가 개별확보하여 참고지표로 활용

(단위：개)

구분			돌봄 (아동)	돌봄 (성인)	보호 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환경	총괄 (삶의 질 및 인프라)	계
지표수			24	31	16	24	21	24	22	25	20	23	230
PSR 분류		여건지표	3	4	1	2	3	3	3	1	3	4	27	230
		투입지표	9	12	6	6	5	8	6	6	4	7	69
		산출지표	8	9	6	10	8	8	8	13	10	9	89
		영향지표	4	6	3	6	5	5	5	5	3	3	45
생산 지표	지표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24	30	8	21	20	24	19	25	20	23	214	230
		시도 단위 생산	0	1	8	3	1	0	3	0	0	0	16
	현재 산출 단위	시군구 단위 생산	11	22	1	15	11	6	11	6	8	10	101	230
		시도 단위 생산	4	1	8	7	6	2	3	11	4	0	46
참고 지표			9	8	7	2	4	16	8	8	8	13	83

*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부록 1 참조(97쪽)

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의 의미

‒ 보장기관(국가 또는 지자체)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함

○ 자치구(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제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국고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역사업도 포함

○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중심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1	ʻ시･군･구 특화사업ʼ OO지원 적정성 심의
2	예외적 복지급여계좌 개설 결정 심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4	재산의 소득환산제외 심의
5	이자소득 반영제외 심의
6	생계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 감면 심의
7	부양의무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심의
8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결정 심의
9	장애인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0	주거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1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제외 심의
1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심의

라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의 의미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

기초생활 보장, 의료급여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도 사회보장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에 해당

‒ 사업의 성격상 국고보조사업 외에 지역사업을 포함하며, 주로 시･군･구 차원의 사회보장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에 초점

○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우수 지자체의 심의 사례

번호	심의안건(예시)
1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방안 심의
2	자활지원계획 수립 심의
3	읍･면･동 협의체 지역특화사업 수립 심의
4	OO운영체계 구축방안 심의
5	지역복지 OO행사 추진계획 수립 심의
6	민관협력 개선방안 심의
7	사회복지기관･단체 직무역량강화교육 수립 심의
8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및 인식개선 추진 심의
9	지역사회 자원통합관리 기능강화 방안 심의
10	권역별 복지박람회 개최 심의

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자문

○ 읍･면･동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문역할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보장 전문가 단체･기관･학계 등이 참여하므로 읍･면･동협의체가 전문분야의 자문 요청시 자문단을 구성, 지원 가능

○ 읍･면･동협의체 회의, 사업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시･군･구협의체 사무국은 각 읍･면･동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시군구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체계 구축･운영하여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역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지원 기반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는 ｢기부금품｣에 따른 모집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및 후원금품 모집,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기구이므로 복지자원 발굴을 위해 모집기관으로 등록한 기관과 MOU 체결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상시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모형 선택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바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예시)]

사업구분	내 용
연구, 조사 활동	-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현안, 시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을 함 - 지역사회 제공되는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 사업
서비스 연계･조정	-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조정 - 사회보장 관련 자원을 총괄 정리하여 연계 가능 범주 등을 제시(서비스 자원 목록화, 자원 공유 회의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영역별 지원 사업을 수행 함
교육, 훈련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 지역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 계획 및 시행
기 타	- 실무분과 특성을 살린 공동 사업 기획･추진 -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서비스 통합과 지역사회 조직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 함

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1)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제2항, ʼ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17.10.24. 개정>

2)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 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시：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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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2명 (3배수 이므로 6명 추천 요청)

4. 기타：○○○

붙임：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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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결재자 :

연락처：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3)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 관리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 외부추천이사 관련 유권해석 사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가능 여부>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조항을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해도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해당 조문의 해석과 관련,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과 관련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ʻ16.3.31.)한 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결과(’16.7.27)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 명시된 내용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외부추천이사 임무와 책임한계 관련> 외부추천이사 선임 시 다른 등기이사와 책임사항이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외부추천이사와 등기이사는 이사 위촉 과정이 다를 뿐 협의체에서 추천한 이사가 최종 이사로 임명될 경우, 법인의 타 등기이사와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 그 책임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해당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 진다고 볼 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모 법인에서 외부이사 2인 중 임기 만료(두분이 만기일이 다름)가 되자 연임의사가 있는 분은 등기완료하고 나머지 1분만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법인의 입장은 외부이사로 받은 분을 연임의사가 있어 등기절차를 밟았다고 1명만 요청하는 사항인데 저희의 추천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할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은 추천이사 선임사유(임기만료, 사임, 해임 등)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외부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선임 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 외부이사 재선임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질의사항과 같이 법인에서 외부이사 연임의사가 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절차 없이 임원등기를 완료한 상황이면 이는 법인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이사 추천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할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재추천을 요청하여 재선임 절차를 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 법인에서 외부이사의 연임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서 요구하는 추천 요청이사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이사를 추천하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자격변동 발생시, 협의체의 조치사항> 기존에 추천했던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규정에 따라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할 경우, “외부이사의 추천자격은 제18조 제8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며,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미 추천한 외부이사의 자격이 타 사회복지법인 대표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규정한 외부추천 이사의 자격에 위배되므로 - 외부이사 추천기관인 협의체는 당연히 해당 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이사의 해임 및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추천이사 이사자격 관련, 협의체 조치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따른 외부이사 추천 제외대상 중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8항에 명시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근거로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 집배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핵심 역할 수행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

‒ 주민등록 일제조사 및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등과 연계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지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중점 조사 및 발굴 대상>

○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최근 3개월 이상 체납가구)

○ 3개월 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체납 가구

○ 3개월 이상 임대료(공공주택), 관리비(공동주택) 체납 가구

○ 기초생활보장 탈락가구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

○ 가족의 실직, 폐업, 중대한 질병･장애, 사망(자살), 부채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및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원룸, 공공임대주택, 비닐하우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가구

○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등

○ 발굴 후 처리방법

절 차		내 용		비고
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만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시 협의체위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확인 후 처리		*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내에 자원 연계：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나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주최는 모금기관, 후원은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어야 함

*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직접 기부금 모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생략] 제6조(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 ①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집종사자는 자신의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시기) 지속실시, 자원조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수행방안) 지역사회 민간 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자원현황 조사, 지역 내 모금기관 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

‒ 협의체 위원(민간) 중심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추진

○ (자원관리 및 활용) 행복e음 민･관 통합 자원관리 DB 입력(공무원) 시･군･구협의체-모금기관 간 협약체결 등으로 자체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는 경우 시･군･구협의체 운영세칙에 따라 지원여부 논의 후 결정･활용

* 읍･면･동장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인 위원은 민간위원들의 의사나 자유로운 논의과정을 제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모금 안내 시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2793호(ʻ09.12.01) 관련] □ 가능사례：단순 접수 및 사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안내문 게시 - 이 경우에도 안내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나 로고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ʻ당해의 모금은 OO시 민원실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ʼ 등과 같은 접수와 관련된 단순 안내문이나 주최와 명확히 구분하여 단순 후원임을 표기한 문구는 사용가능 (예: 공동모금회, OO시(X) / 주최：공동모금회, 후원：OO시(○) 민원실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함 설치, 홍보자료 비치 - 이 경우에도 홍보물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병기되어서는 안됨 - 다만, ʻ당해 사업의 수입금은 OO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ʼ 등과 같은 기부금의 사용과 관련된 문구나 주최가 아닌 단순 후원임을 명시한 문구는 사용 가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은 돈을 지자체 복지사업에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련된 부분만 금지되므로, 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모집 금액을 지역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음 ☞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모금협조는 공무원의 기부를 요청하는 내용이며, 기부금품의 모집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이 아님 □ 금지사례：기부금품의 모집 서신, 광고, 구두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금품 출연 의뢰･권유･요청 - 동 행위에는 구두로 부탁하는 행위나 홍보물의 배포도 포함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 - ’07년도 주민생활지원 후원업무 처리지침(ʼ07.12,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팀)에 따라 공동명의의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에도 기 제작된 홍보물은 사용이 불가능함으로, 내용을 수정(단순 후원임을 표시)하여 사용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원(개인, 기업 등)을 발굴･관리하는 경우 - 실질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축사 등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거나, 기부 모집 퍼포먼스 등을 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순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의 기부를 언급하지 않는 일반적인 기부활성화와 관련된 축사, 테입 커팅은 가능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000지역사회보장협의체(00동)”으로 통장개설 또는 읍･면･동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통장 개설

각 읍･면･동별로 통장 개설할 경우 위원장 변경시 고유번호증과 통장 변경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군･구협의체 통장 개설 하는 방법이 효율적임.

‒ 지원 절차

‒ (제2안) (시･도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와 MOU 체결

‒ 지원 절차

‒ (제3안)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과 MOU 체결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권역별 거점기관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통장개설

거점기관이라 함은 지역사회 내에 사회복지관련 시설로 시･군･구로부터 위탁시설을 말함

‒ 지원 절차

	MOU 체결 대상기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드비전, 초록우산재단, 아름다운재단 등 비영리 모금기관으로 등록된 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음

다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관련(예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지역여건 및 역량, 민관협력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

	(1안) 대표협의체 내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안) 실무협의체 내 구성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안) 실무분과로 읍･면･동 단위 분과 별도 구성･운영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분과1 분과2 분과3 분과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동 협의체 ○○동 협의체 ○○동 협의체 ○○동 협의체 ○○동 협의체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역할)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 목 적：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시･군･구-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사업 협력 기반 마련

∙ 구성방법：각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

∙ 규    모：OO명(각 읍･면･동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 임   원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대표：1명(대표협의체 당연직)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부대표 또는 간사：1명(실무협의체 당연직)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의 역할

- 각 읍･면･동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각 읍･면･동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 읍･면･동협의체위원장 네트워크 회의개최 권장횟수: 연 3회 이상

○ 읍면동 협의체 간 워크숍 개최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합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이 서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

○ 시･군･구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간 공동사업 연계

‒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와 읍･면･동협의체간의 연계 공동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각 읍･면･동협의체 민･관 위원장으로 구성된 ʻ읍･면･동협의체 대표ʼ 등을 구성

‒ 읍･면･동 협의체 위원이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하여 시･군･구 협의체와 네트워크 유지

‒ 시･군･구 협의체 사무국은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읍･면･동협의체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라	지역 특화사업 추진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개념) 읍･면･동 내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

○ (과정) 지역주민 욕구조사 → 지역의제 설정 → 시･군･구대표협의체 심의 → 서비스(사업) 개발 → 대상자 선정 → 지원 → 평가･환류

○ (지역 특화사업 내용)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가능

‒ 특화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군･구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 가능

생계비･의료비･주거비･난방비･교육비･교통비 등 지원, 이동편의 제공, 집수리, 교육･문화체험서비스 제공,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급식(밑반찬) 및 물품지원 등

예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특화사업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기능이 약화되지않도록 유의할 필요)
⇒ 즉 지역특성이 반영된 2~3개 이내의 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주의

○ (심의) 읍･면･동협의체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시･군･구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매 건에 대한 심의를 지양하고, 주요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일괄 심의 후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자율성 부여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Ⅳ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안내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원칙

○ 지역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지역 안에서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특성, 환경, 지역주민의 욕구, 지역 내의 인적･물적 자원, 서비스 내용을 고려하여야 함

○ 협력성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협의를 통해 각 주체별간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야 함

○ 참여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의체 특성상 주체의 구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운영

① 인력 배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활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또는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유급직원을 선발, 배치할 수 있음

- 배치된 인력은 협의체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운영 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 등의 업무 수행

② 별도 사무실 운영

‒ 지자체는 협의체 소속 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가급적 독립적인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운영

③ 기타 사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그 밖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별로 조례 또는 자체 협의체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함

‒ 공무원이 아닌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관계자 및  직원은 필요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 간 정보교류, 우수 사례 공유 등을 위한 교육, 행사,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

(3) 지역별 운영매뉴얼 마련

○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 (내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가구 발굴 시 조치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목록까지 포함된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읍･면･동협의체 위원이 활동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 (활용) 매뉴얼은 대표･실무협의체(실무분과) 구성원과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하고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함

(4) 교육

○ 협의체 구성원의 정책이해도 제고와 지역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

‒ 읍･면･동협의체 위원 대상 교육：시･군･구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장에서의 응급조치, 자원 발굴 및 연계,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등을 교육

‒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위원 연합교육：법령 및 전달체계에 대한 이해,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할 상호이해, 시군구･읍면동협의체 연계 방안 등을 교육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역할 및 회의 운영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1)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에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 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구축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 임원회의 역할：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⑥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직원 채용 및 복무기준

① 전담직원의 자격요건(예시)

‒ 협의체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관련업무 처리를 수행함

* 보수 지급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른 경우에는 직급체계의 승진 소요연수 등도 해당 지침내용을 준용할 수 있음.

직급	자격요건
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팀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직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①-②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 (국장, 팀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등한 자격이 인정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2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2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2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9년(팀장 6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 (직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 1급과 동등하거나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고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는 자를 말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1급 대신에 청소년상담사 1급이나 교육학･사회복지학 관련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4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있을 때를 말함

③ 전담직원 처우수준(권고)

‒ 전담직원의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사회복지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과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을 적용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기본급×60%×연2회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배우자 4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동일주소 또는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수에 따라 지급 (세부 기준은 공무원 기준 준용)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임금x1/209x1.5	연장 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통상임금：보수월액)
복지수당	월50,000원	매월 보수지급일
	월100,000원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5년이상 근무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 3년이상 근무자

‒ 직급은 사무국장, 팀장, 직원으로 하되 협의체 사무의 지속성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근무형태는 무기계약직을 원칙으로 함(권고사항)

‒ 기존 사무국 직원은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경력을 계산하여 직급 적용

‒ 사무국 직원 경력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의 경력인정 범위를 준용

* 유사기관에서의 경력인정：｢사회복지사업법｣ 부칙 제5조 <법률 제14923호, 2017.10.24.>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함

※ ʼ12.1.1. 이전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 동일기관에서의 경력인정：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경력은 100% 인정함

‒ 전담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매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 등을 참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직원의 봉급 및 호봉획정, 수당, 퇴직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④ 채용방식

‒ 전담직원 채용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하에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함

‒ 공개 채용 시 시･군･구 홈페이지, 협의체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시･군･구의 채용규정 등을  준용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함

⑤ 복무규정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할 수 있음(지자체 선택사항)

‒ 전담직원 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상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징계 사항

‒ 근무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연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⑥ 전담직원의 업무처리절차

‒ 결재과정：사무국장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 위원장

‒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분과･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의 긴밀한 상호연계를 위해 위임 및 전결규정을 두어 직원 → 실무협의체위원장 → 대표협의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진행할 수 있음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등 협의체의 주요 사항은 반드시 대표 협의체공동위원장(민간･공공) 결재를 받도록 함

※ 민관협력사업, 시책개발, 정책관련 사업 결재는 각 시･군･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재서류를 단일 문서(1개)로 진행하되, 동시에 처리하여야 함

(ex) 사무국 ↦ 민간분야  담당공무원 ↦ 공공분야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1) 주요 안건

주 체	심의･자문 안건(예시)
대표협의체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실무분과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지역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예시：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 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2) 의사 결정절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자문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문제 해결이나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과 그에 대한 대안들의 선택에 대한 사항

○ 의사 결정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며, 지역사회가 우선시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들에 대한 확인 필요

‒ 따라서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어떤 사회문제나 목적, 서비스에 투입할 것인지 등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절차 필요

3) 안건 처리과정(예시)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실무분과/실무협의체)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통상 협의체 심의･자문안건은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순으로 단계적 논의

※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자문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실무협의체)

‒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심의･자문(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및 부서 간 충분한 협조를 통해 마련된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대해서 심의 의결

④ 심의사항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기관 의견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하는 과정 병행 필요

⑤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기관 및 부서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⑥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⑦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화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⑧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D/B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사안별 위임전결 규정(권장사항)은 다음 내용과 같음

<위임전결 규정(권장/예시 사항)>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 팀장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 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		시･군･구 담당자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 비고란의 ʻ공공ʼ은 공동위원장(민간, 공동) 결재를 의미함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본문60쪽 관련)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본문19쪽 관련)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본문20쪽 관련)

3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본문18쪽 관련)

4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본문18쪽 관련)

5

부   록

Ⅴ

부 록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안내

1

지역사회보장지표 목록

영역	지표명	지표산식	자료출처	생산 주기	생산 시점	생산지표		참고 지표	욕구 조사
						시군구 단위	시도 단위
	총 10개 영역 230개 지표					총 147개		총 83개	총 20개
						101개	46개
						(68.7%)	(31.3%)
돌봄 (아동)	단위인구(천 명) 당 보육료 지원 영유아 수	(보육료 지원 아동 수/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 수)×1000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7	○
	단위인구(천 명) 당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수	(유아학비 지원 아동 수/관내 만 3~5세 영유아 인구 수)×1000	교육통계 연보	1년	2017	○
	단위인구(천 명) 당 가정양육 수당 지원 아동 수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 수/관내 만 0~5세 영유아 인 수)×1000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7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개소 수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6세미만 영유아 천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정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직장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영천 명당 가정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부모협동 어린이집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민간 어린이집 정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만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특수 어린이집 정원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영아전담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휴일 어린이집 이용 정원 + 6세 미만 영유아 천 명당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정원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100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영아(만 0~2세) 보육서비스 충족률	(만 0~2세 보육서비스 이용 영유아 수/만 0~2세 영유아 수)×100	보육통계	1년	2017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관내 전체 어린이집 수)×100	보육통계	1년	2015~ 2017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	(정부 인건비 지원･미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현원 수/정부 인건비 지원･미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 정원 수)×100	보육통계	1년	2017	○
	초등돌봄교실 수	관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	-	-			○
	단위인구(만 명) 당 지역아동센터 수	(관내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만18세 미만 아동 수)×10000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아동 1인당 지역아동센터 예산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 운영 예산/만 18세 미만 아동 수)	-	-	-			○
	등록발달장애아동 1인당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액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액/만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	-	-	-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자수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만 12세 이하 아동 수}×100	-	-	-			○
	시간제 및 시간연장 형 보육서비스 이용률	(시간제,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 이용 아동 수/만 6세 미만 아동 수)×1000	-	-	-			○
	등록 발달장애아동 백 명당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아동 수/만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아동 수)×10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시스템	1년	2016		○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만 7~12세 아동수)×100	-	-	-			○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7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의 8개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만족도 평균값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나홀로 아동' 비율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2세 이하 나홀로 아동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아동 양육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정도 체감수준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해 측정한 만17세 이하 아동 양육가정의 8개 돌봄서비스 이용 후 양육부담 경감정도 평균값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보육교직원 1인당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자체(추가) 지원 수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근무환경 개선비)/관내 보육교직원 수	-	-	-			○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보육아동 수+원아 수)/(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유치원 교원 수)]×100	보육통계 및 교육통계연보	-	2017			○
	보육교사 이직률	[(해당연도 이직한 보육교사 +유치원 교원 수)/(해당연도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유치원 교원 수)]×100	-	-	-			○
돌봄 (성인)	장애인구 비율	(등록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1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중증장애인구 비율	(1~3급 등록장애인 수/시군구 인구 수)×1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장애인 천 명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2017	○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현원)/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복지시설 시설유형별 종사자 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2017	○
	장애인 천 명당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수(현원)/등록장애인 수)×100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항목 수)×100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5년	2013	○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자체예산	(장애인 전체 예산 - 장애인복지 국고보조금)/등록 장애인 수	-	-	-			○
	장애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등록장애인 수)×10000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수/장애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수)×100	장애인복지 시설 일람표 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장애인 자립적 생활환경 만족률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장애인 서비스 인지율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장애인 천 명당 활동지원인력 수	(활동지원인력 수/ 등록장애인 수)×1000	-	-	-			○
	장애인 만 명당 활동지원기관 수	(활동지원기관 수/ 등록장애인 수) ×10000	-	-	-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100	-	-	-			○
	장애인 자립지원서 비스 만족률	“우리 지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노인인구 비율	(65세 이상 인구 수/ 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요보호 노인인구 비율	[(85세 이상 인구 수/지자체 인구 수)×100] +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1년	2015~ 2017	○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	(노인여가복지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노인 만 명당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	(노인복지관 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독거노인 보호율	(독거노인보호사업 이용자 수/65세 이상 독거노인 수)×100	-	-	-			○
	교통복지수준 평가 점수(시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6개 영역, 9개 지표, 100점 만점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의한 교통복지지표 평가점수	5년	2016		○
	노인 만 명당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	(노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비율	(노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이용자 수/노인 거주시설 총 이용자 수)×1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1년	2015~ 2017	○
	노인 자립적 생활 환경 만족률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교통편의나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노인 서비스 인지율	“본인 또는 가족이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시, 어떻게, 어떠한 도움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경로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노인 1인당 노인돌봄 예산	(노인돌봄 예산/65세 이상 인구 수)	-	-	-			○
	노인 천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노인 만 명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재가노인복지시설 수/65세 이상 인구 수)×10000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장기요양 이용 노인 수+노인돌봄종합 이용 노인 수)/장기요양 인정노인 수×100]	-	-	-			○
	우수 장기요양기관 비율	[(장기요양평가 A등급 기관 수+장기요양평가 B등급 기관 수)/장기요양기관 수×100]	-	-	-			○
	노인돌봄서비스 만족률	“우리 지역은 노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보호 안전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학대 예방활동 관련 조례 제정 여부 (제정：1, 미제정: 0)	-	-	-			○
	1인당 학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예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피해아동쉼터 예산)/아동인구 수]+[(노인보호전문기관 예산+피해노인쉼터 예산)/노인인구 수]+(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등록장애인구 수)+[(여성긴급전화 예산+가정폭력상담소 예산+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예산)/주민등록인구 수]}/4	-	-	-			○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	만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노인보호전문기관 당 노인 수	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노인보호전문기관 수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학대･폭력 예방교육 실적	시도･시군구 주관교육 횟수+교육청･교육지원청 주관교육 횟수	-	-	2015			○
	학대아동발견율	(아동학대 사례 수/만18세 미만 아동 인구 수)×1000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학대노인발견율	(노인학대 사례 수/만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100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발생건수	(초중고 학교폭력자치 위원회에 회부된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초중고 재적학생 수)×1000	-	-	-			○
	1인당 안전 및 범죄예방 예산	(경찰서 예산+재난방제민방위 예산+소방서 예산)/주민등록 인구 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20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단위면적(10㎢) 당 CCTV 설치 수	총 CCTV 설치 수/자치단체의 총면적 (단위: 10㎢)	-	-	-			○
	단위인구 당 안전신고율	(안전신고 건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0	행정안전통계 연보	1년	2017		○
	범죄율	(형범범죄 발생건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0	검찰청 범죄분석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어린이 사고 사망률	(사고로 사망한 아동 수/ 해당연도 0~14세 사망 아동 수)×100000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분석)	3개년 평균	2014 ~ 2016		○
	아동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종결 건수 중 재신고 사례수(연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사례수(연간))×100	-	-	-			○
	노인학대 재학대 사례비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접수 종결 건수 중 재신고 사례 수 합계(연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사례건수(연간))×10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1년	2017		○
	사회안전 인식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전반적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항목에서 매우 안전,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사회안전 인식도	2년	2018			○
건강	건강보험(생계형) 체납자 비율	(월보험료 3만원 이하 지역부과자 중 체납자 수/해당 시군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자 수)×100	-	1년	2016			○
	환자 거주지 기준 의료이용률	(해당 시군구 내 의료기관의 입･내원일수(연간)/해당 시군구 주민의 총 입･내원일수(연간))×100	-	1년	2017			○
	일반회계 중 보건의료 예산 비율	(해당 시군구 091 보건의료 부문 예산/해당 시군구 일반회계 예산)×100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합계 및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91보건의료	1년	2015~ 2017	○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해당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면적/해당 시군구 주민등록인구 수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1년	2015~ 2017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률	(만 3세아 중 국가필수예방접종 시리즈를 접종 완료한영유아 수/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시군구 내 만 3세 영유아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전국예방접종률현황 (질병관리본부)	1년	2016 ~ 2017	○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최근 1년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본부)	1년	2015~ 2017	○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건강검진 수검인원 수/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100	건강검진통계 연보	1년	2015~ 2017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일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1일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건강생활실천율	(현재 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현재 흡연율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에서 현재흡연자(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고위험 음주율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의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우울감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비만율(자가보고)	(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고혈압 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고혈압을 진단 받은 사람의 수/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당뇨병 진단 경험률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 받은 사람의 수/30세 이상 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자살사망률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전체 인구수)×100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역별 자살 현황	1년	2017		○
	인구 1만 명 당 병상 수	(해당 시군구 내 병상 수/ 해당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 실태 통계	1년	2015		○
	인구 1만 명 당 의사 수	(해당 시군구 내 의사 수/해당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국민보건의료 실태통계	1년	2015		○
	인구 10만 명 당 응급의학전문의 수	(해당 시도 응급의학전문의 수/해당 시도 주민등록 인구 수)×1000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응급의료현황 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인구 100만 명 당 응급의료기관 수	(해당 시도 응급의료기관 수/해당 시도 주민등록 인구 수)×1000000	응급의료현황 통계	1년	2017		○
	연간 미충족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수/조사대상 응답자 수)×100	지역사회건강 조사	1년	2015~ 2017	○
	응급 시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분 이내 도달률	(119 구급차 현장도착 시간 30븐 이내 건수/총 응급 출동 건수)×100	농어촌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1년	2017		○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매우 만족 또는 약간 만족)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조사 응답자 중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 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1년	2018	○			○
교육	1만 명 당 평생교육 기관 수	(전체 평생교육 기관 수/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1만 명 당 학교 수	(초중고교 수 합계/ 학령기아동(7~18세) 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7	○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1인 당 평생직업교육 예산	평생직업교육 사업 예산/주민등록 인구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교육 053평생직업교육 (일반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2017	○
	평생교육사 수	(평생교육사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평생교육 교강사 수	(평생교육 교강사 수/주민등록 인구 수)×100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학습관 학습자 수 합계(연인원)/주민등록 인구 수)×100	교육통계서비스 평생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6~ 2017	○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평생교육 및 기초적인 학습의 어려움 응답 평균 값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학생 1인당 교육 투자액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1년	2017		○
	취약계층 1인당 교육 지원예산(교육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 예산/취약계층 학생 수	-	-	-			○
	교사 1인당 학생 수	재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교사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과밀학급 비율	과밀학급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학급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	-			○
	학급당 학생 수	재학생 수(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학급 수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예산 총액/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특수교사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특수교육 보조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특수교육 보조인력 수	특수교육통계	-	-			○
	특수학교(급)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특수교육 대상자 수/전체 특수학교(급) 학급 수	특수교육통계	1년	2018		○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평가 참여 학생 수)×100	-	-	-			○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학업 중단 고등학생 수/재적 고등학생 수)×100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통계	1년	2017	○
	학교생활의 어려움	학교생활의 어려움 응답 평균값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고용	고용률	(만15~64세 취업자 수/관내 만15세~64세 인구 수)×100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5~ 2017	○
	실업률	(실업자 수/관내 만15세~64세 인구 수)×100	(시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 조사 4/4분기 및 (시군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고용조사 2/2분기	반기	2015~ 2017	○
	장애인 의무고용률	(장애인 근로자 수/관내 적용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e-지방지표 사회통합 장애인고용률 (시도/시/군/구)	1년	2015~ 2017	○
	등록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원액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관내 등록장애인 (만18~64세) 수	-	-	-			○
	만 60세 이상 노인 1인당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액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액/관내 만60세 이상 노인 수	-	-	-			○
	지자체 내 직업상담사 배치 비율	(시군구 본청 일자리지원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 내 부서･기관에 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업상담사 수 /해당 시군구 경제활동 인구(만 15세 이상) 수)×100	-	-	-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관내 등록장애인(만18~ 64세) 수)×100	-	-	-			○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율	(노인 일자리 참여자 수/관내 노인(만60세 이상) 수)×100	-	-	-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훈련 프로그램 참여율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프로그램 참여자수/시군구(만15세 이상) 장애인 수)×100	-	-	-			○
	장애인 취업률	(시군구내 장애인 취업자 수/시군구내 장애인 구직자 수)×100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4/4분기	1년	2015 ~ 2018		○
	실직 중장년 재취업률	(재취업 및 창업 중장년 인구 수/지난 1년간 실직경험이 있는 중장년(만 55~64세) 인구 수)×100	-	-	-			○
	경력단절여성 비율	(경력단절여성 인구 수/시군구내 만 15~54세 기혼여성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역별 고용조사	1년	2015 ~ 2018		○
	근로가능 저소득층 1인당 고용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지원액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64세 대상 고용 창출 및 직업능력 향상 사업 예산액/관내 기초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64세 인구	-	-	-			○
	자활지원부문 종사 인력 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15세~64세) 수)×100	-	-	-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율	[(연간 자활사업 참여자 실인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실인원)/관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15세~64세) 수]×100	-	-	-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희망키움통장Ⅱ 해당연도 가입가구 수×0.8)+ (기 가입가구 수×0.2)]/희망키움통장 Ⅱ 해당연도 모집목표 가구 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고용-복지 상호 연계서비스 실적	(관내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고용관련센터로 연계･의뢰한 연간 건수+관내 해당 고용관련센터에서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의뢰한 연간 건수)/관내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서비스 상담건수	-	-	-			○
	자활사업참여자 성공률	{[(생계급여 탈수급자 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100] + [(취차업자 수 수/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생계급여 수급자 수)×100]} × 근로유지형 비율가중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신규 사회적기업 육성 실적	당해연도 예비사회적기업 수+당해연도 인증 사회적기업 수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 기업리스트 및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18	○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실적	당해연도 인가된 사회적 협동조합 수	협동조합 설립현황	월	2018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각 하위지표의 합(a+b)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1년	2017			○
	사회적기업 고용률	(당해 연도 관내 사회적기업에 고용중인 월평균 실인원의 수/관내 고용인구 수)×10	-	-	-			○
	사회적협동조합 고용률	(당해 연도 관내 사회적협동조합에 고용중인 월평균 실인원의 수/관내 고용인구 수)×100	-	-	-			○
	사회적기업 평균 생존기간	(인증시점 이후 파악시점까지 총개월 수/인증 사회적기업 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월	2018	○
주거	인구 1천 명 당 주택수	(해당 시군구 주택 수/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주택보급률	(해당 시군구 주택 수/해당 시군구 일반가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자가점유율	(현재 자가인 가구 수/해당 시도별 일반가구수)×10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거실태조사	1년	2016 ~ 2017		○
	공공부문 임대주택 재고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10년임대+5년임대+사원임대+장기전세+전세임대+ 기존주택임대+행복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	민간건설(주택법사용승인만 해당)+정비사업조합+건축법허가자+매입임대+단기임대+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1인당 주거면적	(개별 가구의 주택사용면적/개별 가구원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1년	2015 ~ 2017	○
	상수도 보급률	(해당 시군구 급수인구/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상수도통계 (환경부)	1년	2014 ~ 2016	○
	하수도 보급률	(해당 시군구 하수처리내 인구/해당 시군구 총인구)×100	하수도통계 (환경부)	1년	2014 ~ 2016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해당 시군구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10년 공공임대 주택 물량	국토교통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1년	2015 ~ 2017	○
	주거급여 지원 예산	해당 시군구 현금 주거급여 지원예산 + 해당 시군구 현물 주거급여 지원예산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7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해당 시군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예산 총액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 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7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해당 시군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총액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2017			○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현금 주거급여 지원 임차가구 수+현물 주거급여 지원 자가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 가구 수]×100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 내부자료	1년	2016			○
	저소득층비주택거주자매입･전세임대 지원가구 비율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매입･전세임대지원가구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LH공사 내부자료	1년	2016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비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2016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가구 비율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내부자료	1년	2016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가구 비율	(에너지바우처 지원가구 수/해당 시군구 총가구수)×100	한국에너지공단 내부자료	1년	2016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해당 시도별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수)×100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 (주거실태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비율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수/ 해당 시도별 7인 이상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5년	2017		○
	주거비 부담 인식률	(주거비 부담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주거환경 불만 인식률	(주거환경 열악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생활환경 불만 인식률	(생활환경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문화 여가	지역문화관련 조례제정 여부	당해연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조례의 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단위인구(1인)당 문화관련 예산	(061문화예술 예산액+064문화재 예산액)/ 주민등록인구 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취약계층 1인당 문화복지 예산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액+유사한 자치단체 사업 예산액)/ (국민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차상위계층 인구 수)]	-	-	-			○
	총 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	[(061문화예술 예산액+064문화재 예산액)/총 예산]×100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061문화예술, 064문화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수	문화예술법인단체 수+사회적기업 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예술경영자지원센터 및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1년	2017		○
	기초자치단체 소속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	학예전문인력 수+ 문화재 관리인력 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문화관광해설사 수	문화관광해설사 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천 명당 무료공연 진행 건수	(무료공연 진행건수/ 주민등록인구 수) ×1000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천 명당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문화예술교육강좌 예산 총액/주민등록인구 수) ×1000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기획사업 진행 건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통합문화 이용권 집행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통합문화이용권 예산 배정액)×100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문화소외계층 천 명당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건수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프로그램 수/ 문화소외계층 인구 수)×100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단위인구(10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기반시설 수/ 주민등록인구 수) ×100000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단위인구(10만명) 당 생활문화시설 수	(생활문화시설 수/주민등록인구 수)×100000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주민등록 인구현황	5년	2017		○
	1인당 도서관 장서 수	도서관 장서 수/주민등록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8	○
	도서관 1관당 인구 수	주민등록인구 수/공공도서관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8	○
	문예회관 공연장 가동일 수	문예회관 공연일 수+공연 준비일 수+기타 행사일 수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인증 비율	(배리어프리인증 시설 수/문화기반시설 수)×100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공공설립･운영 공연장 및 전시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율	[모유시설이 설치된 공립 공연장 및 전시장의 수/(공립 공연장의 수+공립 전시장의 수)]×100	지역문화실태 조사	5년	2017		○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 영화 상영 횟수	자막 및 화면해설 영화 상영 횟수 합계	-	-	-			○
	문화예술 관람률	(13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있는 인구 수/13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100	-	-	-			○
	문화예술 참여율	(20세 이상 인구 중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관련 창작, 발표 경험이 있는 인구 수/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100	-	-	-			○
	1인당 문화기반시설 평균 이용횟수	문화기반시설의 연간 총 이용자 수/주민등록인구 수	-	-	-			○
	문화여가활동 어려움	(B10-1문항에 4, 5, 6으로 답한 응답자 수/욕구조사 참여 응답자 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1인당 도서관 방문횟수	도서관 1관당 방문자 수/도서관 1관당 인구 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년	2018	○
환경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미세먼지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 미세먼지 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연간 발령 횟수	초미세먼지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 초미세먼지 경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오존 주의보 연간 발령 횟수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 대기질 경보	1년	2015 ~ 2017		○
	주민 1인당 지자체 환경보호 관련 예산	(해당 시군구 환경보호 세출예산 총액/해당 시군구 인구수)	지방재정365 부문별 예산 환경보호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순계 최종)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공무원 1인당 환경오염물질 관리사업장 수	(해당 시군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수/해당 시군구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 수)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1년	2017			○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해당 시군구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교육 받은 인원/해당 시군구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수)×10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1년	2017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률	[(점검 업소 수/점검대상 업소 수)×90%]+ {[(1종 점검 업소 수×10%) +(2종 점검 업소 수×9%)+ (3종 점검 업소 수×8%)+ (4･5종 점검 업소 수×7%)]/ 점검대상 업소 수}+가중치+감점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률	(해당 시군구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해당 시군구 지도점검 업소 수)×70+(해당 시군구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해당 시군구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3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1년	2017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 검사율	(해당 시군구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 수/해당 시군구 대기 점검 업소 수)×30	환경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 (환경부, 환경조사 담당관실)	1년	2017			○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해당 시군구 전체 가구 수)×100	탄소포인트제 참여현황 (환경부)	1년	2017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100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 내부자료	1년	2017			○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량/해당 시군구 인구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환경공단)	1년	2015~ 2017	○
	1인당 도시 숲 조성 예산	(해당 시군구 도시숲 조성 예산 총액/도시지역 인구)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내부자료	1년	2017			○
	총 도시림 면적률	(총 도시림 면적/총 도시지역 면적)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산림청)	2년	2015	○
	1인당 도시림 면적	(총 도시림 면적/도시지역 인구)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산림청)	2년	2015	○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총 생활권도시림 면적/총 도시지역 면적)×100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산림청)	2년	2015	○
	1인당 생활권도시림 면적률	(총 생활권도시림 면적/도시지역 인구)	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산림청)	2년	2015	○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부문 온실관리시스템)	미갱신	2016	○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증 실적	(해당 시군구 단소중립프로그램 인증실적/해당 시군구 인구수)×100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및 지자체별 탄소중립프로 그램 인증실적 (산업통산자원부 에너지산업 정책과)	1년	2017			○
	환경오염 불만 인식률	(환경오렴 관련 어려움에 동의한 응답자 수/해당 시군구 전체 표본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1년	2018	○			○
총괄	기초연금 수급률	(기초연금 수급자 수/만 65세 이상 인구 수)×100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장애인연금 수급률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장애인연금 대상자 수)×100	장애인연금 대상자수,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	(사회복지예산/총예산)×100	지방재정365_ 부문별 세출 (순계, 최종,*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년	2015 ~ 2017	○
	인구 1만 명당 공무원 수	(지자체 공무원 현원/지자체 인구 수)×1000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1년	2015 ~ 2017	○
	빈곤인구 1인당 취약계층 대상 자체사업 예산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 영역 자체사업 예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차상위계층 수급자 수)]	-	-	-			○
	신규 기초보장수급자 발굴률	신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100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생보 상정 가구수/수급자 가구 수)×0.5]+[(보호결정 가구수/지생보 상정 가구수)×0.5]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수급가구 수, 수급자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차상위계층 수급자 비율	(차상위 수급자 수/지자체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수(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근로연령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근로연령층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수/ 근로연령층 인구 수)×100	통계청 국가통계포털_ 주민등록 인구현황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성별 수급자수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1년	2015 ~ 2017	○
	빈곤율	(소득이 전국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 수/지자체 인구 수)×100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인당 복지 수급자 수	(읍면동 복지수급자 수/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정원)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1인당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	(사회보장 자체사업 예산/지자체 인구 수)	-	-	-			○
	통합사례관리 수행 실적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처리완료/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0.4]+[(당해연도 확인조사 정비완료 건수/ 당해연도 확인조사 정비대상 건수)×0.6]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	-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이용액/바우처 생성액)×100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해당연도의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 사업비 + 민간상근간사 인건비	-	-	-			○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	(지역복지공동체 활동 지원예산/읍면동 수)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시군구 대표협의체 심의 이행 수+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	-	-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	[(읍면동협의체 정례회의 수 × 0.2)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수 × 0.3) + (신규대상자 발굴 건수 × 0.5)]/읍면동 수	-	-	-			○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지원	(지역복지공동체 육성 실적+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건수)/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수	-	-	-			○
	주민 삶의 만족도	“귀하께서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주관적 지역 사회의 질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비율	지역주민욕구 조사	4년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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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요령

2019. 10. 15. 행정안전부(행정정보 공유과)

※ 본 자료는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발행 당시 최신 자료이므로 필요시 최근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가. 결격사유조회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5. 결격사유기록의 열람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

<별지서식>

제1호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제1-1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조회

제2호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

제3호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3-1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용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제4호 결격사유 조회요청 회보대장

제5호 결격사유기록 접수대장

제6호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

제7호 결격사유기록확인 회보서

제8호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

1. 목 적

○ 국민의 행위능력이나 자격요건에 관련된 파산선고, 후견등기사실 및 수형인명표 등의 기록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할 때 관련법령에서 자격요건을 규정한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회보함으로써

○ 관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조회요청기관이 회보기관(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

나. 파산선고사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다. 후견등기사실 : 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에 의한 성년후견･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라. 수형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10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경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마. 결격사유기록 : 파산선고사실, 수형사실, 후견등기사실이 기록된 사항

바. 조회요청기관 :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사.  회보기관(등록기준지) : 결격사유 조회결과를 회보하는 기관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시･구･읍･면(출장소를 포함)을 의미

아.  결격사유조회 회보 : 결격사유조회에 따라 회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회요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자.  관련법령 :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의미

3. 결격사유 조회내용의 효과

○ 결격사유조회는 회보기관이 조회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결격사유기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조회내용 자체가 법령에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최종 확정짓는 것은 아니다.

○ 즉, 회보기관은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검찰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가 수형인의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송부한 수형인명표,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지한 파산 선고,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준지에 통보한 후견등기(성년후견, 한정후견) 정보를 결격사유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므로, 위 사실이 회보기관에 송부･통지되기 전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다’고 회보되었다고 하여 민원인의 결격사유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민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결과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에 결격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관계법령에 따라 본래 처분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이유로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형의 실효 등의 사유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검찰청은 위 사실을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②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에 따라 법원은 복권 결정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고, ③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법원은 후견등기 말소 및 취소 사실을 등록기준지에 통지하여야 하나,

-  회보기관에 통지 전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결격사유기록이 있음을 이유로 민원을 접수한 기관(조회요청기관)이 불허가, 반려, 신청접수의 거부 등의 처분을 하였더라도 민원인이 위 사실을 소명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결격사유기록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보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인에게 불의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절차

민원인

민원접수

처리기관

(조회요청기관)

회보기관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① 인･허가등 민원신청

② 결격사유 조회요청

③ 결격사유 회보

④ 민원처리 결과통보

○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 후견등기사실 등 결격사유의 확인이 필요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회보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결격사유조회를 신청

○ 민원처리시 결격사유조회･회보기간이 추가되나 민원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기존 민원처리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것

가. 결격사유조회

(1)  접수된 민원이 법령상에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어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조회요청기관)은 민원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등록기준지(회보기관)에 결격사유조회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격사유 조회요청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때 [별지 제2호 서식]은 기관별로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2) 조회방법은 행정전산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FAX, 우편 중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기간은 민원사무처리의 법정기간에서 제외되나 결격사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8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조회요청기관에서 민원1회 방문처리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회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올 경우 회보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FAX 등을 이용하여 즉시 회보하여야 한다.

나. 결격사유조회의 회보

(1) 결격사유기록의 확인과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이 관장한다.

(2) 결격사유기록의 확인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한다.

(3)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4) 결격사유조회의 회보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 결격사유기록의 관리

(1) 수형인명표 관리

㈎ 수형인명부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 받은 수형인명표를 그대로 편철하여 이를 수형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수형인명부에 의한 수형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검찰청으로부터 수형인명표를 송부 받으면 즉시 수형자 접수대장을 정리한 후 수형인명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수형자 접수대장은 수시 정리하여 수형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형인명표가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파산선고인명부(원부)로 관리한다.

㈏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문을 통지받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출하고 결격사유기록의 등재를 요청하면 이를 원부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준하여 작성･관리한다. 이때 수형인명부와의 연결번호를 파산선고인명부와 연결번호로 한다.

㈑ 파산선고결정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인명부와 파산선고자 접수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후견등기 정보의 관리

㈎ 법원으로부터 엑셀형식으로 제공받은 후견등기 정보를 통지받으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후견등기 명부로 관리한다.

㈏ 후견등기 정보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되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편철하여 관리하는 것을 생략한다.

(4) 등록기준지 변경 시 절차

㈎ 등록기준지변경신고를 받아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동시에 구등록기준지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하여야 한다.

㈏ 구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결격사유기록사항 조회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7호 서식]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수형인명표 원본과 파산선고결정문 원본을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본은 신등록기준지에 원본의 도달이 확인되면 폐기한다. 후견등기 통보서는 사본 송부가 가능하며, 신등록기준지로의 도달이 확인되면 원본의 내용을 삭제한다.

㈐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를 받은 신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의 장은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위 관리 절차에 따라 명부와 접수대장을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통지서 송부를 생략한다.

(5) 가족관계등록 창설시 절차

㈎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전의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과 후견등기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처럼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는 위 등록기준지 변경시 절차에 준하여 제적부가 있는 시･구･읍･면에 수형사실, 파산선고사실 및 후견등기사실을 조회하여 송부 받아야 하고, 제적부가 없는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근거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을 이유로 검찰청과 법원에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 및 후견등기사실의 통보를 요청하여 본건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결격사유기록의 폐기

(1) 수형인명표의 폐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나) 3년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다)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중한 형에 대한 가), 나)의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한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2)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 받은 때(형법 제81조)

3)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형법 제65조)

4)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5)  일반 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효력을 변동케 하는 경우는 제외)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 실효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의 판정은 수형인명표에 기재된 집행종료예정일에 의한다. 다만, 이 기간 중 재범 또는 내용의 변경통지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집행종료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시･구･읍･면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판정한다.

(2) 파산선고결정문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8조에 의한 파산폐지결정 또는 복권결정의 각 확정된 사실의 통지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각 결정문(확정사실증명원 포함)을 제출하면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된 파산선고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 따른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5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파산선고결정문을 폐기하여야 한다.

(3)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

㈎ 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통보서가 오거나 이해관계인이 후견등기말소 또는 취소 판결문을 제출하면 후견등기사실 통지서를 폐기하여야 한다.

(4)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사실 통지서의 폐기방법

㈎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명부에서 수형인명표와 파산선고결정문을 제외시키고 접수대장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관리자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 폐기대상 수형인명표, 파산선고결정문과 후견등기 통지서는 결격사유기록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까지 결재를 받은 후 폐기조치(소각)하고,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확인자란에 관리부서의 장의 직과 성명을 기입･날인한다.

㈑ 접수대장의 ‘비고’란과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폐기근거’란에 그 사유와 근거를 다음 예시와 같이 명기한다.

㈒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기록 폐기대장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기재 예)

□ 수형인명표의 경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때

- 형 실효법 제8조 제1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2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형의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3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때

- 형실효법 제8조 제4호에 의거 폐기

00년 00월 00일

※ 단, 검찰의 통보에 의하여 폐기할 경우에는 그 관련근거를 추가로 병기하고 근거공문은 별도로 보관한다.

□ 파산선고결정문의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복권선고를 받았을 때

- 00년 00월 00일 파산 복권선고(00법원)에 의거 폐기

○ 파산선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당연복권된 때

- 00년 00월 00일 범죄경력조회 회보(00경찰서)에 의거 폐기

□ 후견등기사실의 경우

○ 후견등기의 말소를 통보받게 된 때

- 00년 00월 00일 등기말소(00법원)에 의거 폐기

5. 결격사유기록의 열람

가. 파산선고의 열람

㈎ 파산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에 따라 법원이 공고하는 정보이므로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보다 거래안전의 차원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파산선고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기관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절차는 기관 실정에 맞추어 적정히 정하도록 한다.

나.  결격사유기록 정보주체인 본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결격사유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개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

가. VISA발급 신청 시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사국 주한공관에서 결격사유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나 해당 공관에서 자국정부의 업무처리영역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신청인 본인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직접 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나.  미수교국 또는 수교국으로써 그 나라에 상주외교공관(대사, 영사, 연락사무소)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사실상 영사행정이 불가한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상사의 주재원을 포함)이 체류･취업･인허가 신청 등에 필요하여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 사례

○ 필리핀 유학을 위하여 학생 VISA신청용 결격사유조회를 요구할 때

○ 스페인 정부 초청으로 취업 시

○ 마다카스카르 정부에 인･허가신청 시 등

다. 이 경우에 시･구･읍･면의 장은 당사국에서 결격사유 조회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서류사본 1매, 여권사본 1매(본인여부 확인), VISA(인･허가)신청서 사본 1매(비자신청시) 등 구비서류를 접수, 확인하고 등록기준지 개인별 결격사유기록사항을 확인한 후 수신처를 상대국 정부 또는 대사관으로 하여 결격사유조회회보서를 발급한다.

7.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방법

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포털, www.share.go.kr)을 이용할 수 있는 조회요청기관의 범위

○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와 그 소속 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방법

○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한 조회요청기관은 내부결재를 받은 [별지 제1-1호 서식] 조회공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첨부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 회보기관(등록기준지)은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라  근거법령, 조회사유 등을 확인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3-1호 서식]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로 조회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  조회요청기관은 회보기관(등록기준지)으로부터 회보 받은 결격사유기록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민원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

결격사유조회 확인 시 유의사항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포함하고, 복권된 파산선고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심판을 받고 후견등기부에 등록된 사실

-  후견등기사실은 포함하고, 등록말소･취소된 사실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산정보 제공 전 까지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된 명부를 확인하여 통보한다)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한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이에 따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아래 제5호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한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이하 징역･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란 형기가 만료된 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형의 집행면제(특별사면)를 받은 때를 말한다.

-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 해당이 되나, 이는 제4호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위의 형의 실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형인명표를 폐기하여야 하므로 결격사유기록내용은 없어지게 된다.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자격이 정지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사실만 포함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복권되었을 때에는 과거의 자격상실･자격정지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

(6)  결격사유기록 확인시 위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의 □결격사유유무□ “확인내용”란에 “해당사항없음”이라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확인내용□란에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후견등기의 구분, 등기목적, 확정일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7)  결격사유조회대상이 되는 업무는 인･허가, 자격･면허취득,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직위 임용, 법인･단체의 임직원 취임과 관련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등에서 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08호, 2020. 4. 7,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행동강령과) 044-200-76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7., 2018. 12. 24.>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2016. 9. 27.>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영은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삭제 <2016. 9. 27.>

③ 이 영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영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및 제2항에 따른 의결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그 지방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그 지방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소속 지방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2조 삭제 <2016. 9. 27.>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의장과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9. 27.>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30608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4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가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국정과제)

-  그간 국･공립시설 운영방식인 ‘지자체 직접운영(투명성･책임성)’과 ‘민간위탁(전문성･효율성)’의 장점을 결합하여 선도적인 국･공립기관 운영모델 마련

- 개별적･분절적인 다양한 공공센터들을 통합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

나	개요

○  (의의) 시･도지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규모) ’19년 4개소 → ’20년 11개소 → ’21년 14개소 →  ’22년 17개소 확대

* (’19년) 서울･대구･경남･경기, (’20년) 인천･대전･광주･세종･충남･강원･전남, (’21년 희망) 울산･전북･제주

○ (주요사업) ① 코로나19 등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② 회계･법무･노무 등 상담･자문, 민간시설 돌봄인력 및 안전점검 지원,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품질관리 등 역할로 민간기능 보완･지원

③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예시)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가사･간병서비스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④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국공립 시설’) 직접 수탁 운영

* 신규시설, 위･불법 발생 등 문제시설, 평가결과 저조시설 등 위탁 운영

<기존 공급체계>	<신규 추가공급체계>

다	운영방식

○ 사회서비스원에서 소속 시설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

- (인사관리) 법률상 시설 운영주체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고용, 공개경쟁 채용 및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 운영,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재무관리)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 (조직관리)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여 소속 시설 효율적 운영, 복지부 및 시･도의 관리하에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 소속시설 및 종합재가센터의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 (민간시설지원) 안전점검 지원, 인사･노무･재무･회계 컨설팅, 사회서비스 표준운영모델 개발･보급,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통해 민간기능을 보완･지원

종사자 관리		사업 운영방식
고용주체	사회서비스원장	시설운영 재원	시설별 수입 (보조금, 수가)
고용형태	정년 보장 정규직 원칙 * 근무형태는 시간제, 전일제 등 다양	보조금 관리주체	사회서비스원
동기부여	승진･전보제도 운영	회계관리	발생주의, 복식부기
인사관리	공개채용, 인사위원회	성과관리	매년 서비스원 평가 (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문의：(중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043-238-8674), (지역)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홈페이지) www.pass.or.kr

참고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현황

시 도	종합재가센터 설치 시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은평구, 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양천구, 중랑구, 서대문구, 도봉구, 강동구
대구광역시	북구, 남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화군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성구
세종특별자치시	남부, 북부(’21년 12월 예정)
강원도	춘천(’21년 1월), 원주(’21년 2월)
경기도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예산군
전라남도	’21년 하반기 예정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울산광역시	’21년 하반기 예정
전라북도	’21년 하반기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21년 하반기 예정
부산광역시	’22년 하반기 예정
충청북도	’22년 하반기 예정
경상북도	’22년 하반기 예정

5

‘신용회복위원회’ 사업안내

	지역사회보장 서비스기관으로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

채무상담 전문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정책 제안과 수요자 발굴이 가능하며, 금융서비스 연계지원과 신용교육 등 금융복지 서비스를 포함하여 사회보장 범위 확장 가능

○ 금융복지 분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제안하고 정책사업에 참여(참고1)

- 다년간의 정부 정책사업 참여와 정책 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복지 분야에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과성 제고 가능

○ 사회보장 수요자 선제적 발굴

- 부채문제로 한계상황에 몰린 신복위 채무상담 고객들은 폐업･실직･가정불화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사회보장 서비스 수요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음

- 신용회복위원회는 전국 50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사회보장 수요자를 발굴하여 전달하고, 지자체의 금융복지 수요자에게 선제적 서비스 제공 가능(참고2)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시스템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지원 시행 예정(’20. 12월)

○ 연계서비스 지원

- 전국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통해 신협, 새마을금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기관과 연계하여 금융서비스 지원 가능

* 전국 신복위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채무, 취업, 복지, 금융 등 전문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계서비스 지원 중(전국 25개 지역, 373개 기관 참여, ’20. 10월)

○ 금융교육을 통한 채무문제 사전 예방

- 지역별 전문강사와 소속 직원을 활용한 신복위의 신용교육을 통해 금융복지 수요자에 대한 건전한 소비습관과 부채･신용관리 요령에 대해 교육지원 가능

참고 1

정부정책 참여 및 정부･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 현황(20.10월말 기준)

기간	정부정책	세부내용	주관부처
’04. 3월	금융채무불이행자 종합대책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스터플랜 및 세부과제 건의, 시행	금융위
’05. 3월	탈성매매여성 신용회복지원	□탈성매매여성 신용회복지원 방안 제안 및 시행	여가부
’05. 4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	□기초수급자 및 미취업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지원업무 추진	금융위
’05. 8월	채무조정이용자 취업지원 사업 연계	□노동부 정보망 연계하여 채무조정 이용자 중 구직희망자의 취업을 지원	노동부
’08. 8월	New Start 2008 새로운 출발, 희망시작 프로젝트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복지부
’08. 6월	채무조정 성실변제자 신용회복지원기록 삭제	□채무조정 성실변제자 대상 신용정보조회 표상 특수기록 정보 삭제 건의, 시행	금융위 은행연
’08. 9월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신용회복지원	□서울시 지방세체납자의 신용회복지원방안 제안 및 시행	서울시
’08. 12월 ~	지자체 소액금융지원사업 연계 지원	□전국 12개 광역시･도와 채무조정 이용자 대상 소액금융지원 제안 및 시행	전국 12개 광역시･도
’10. 2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채무조정 이용자에게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노동부
’10. 3월	2010 희망키움통장 사업	□채무조정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자립자금을 통한 자활 지원사업 시행	복지부
’11. 2월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업무 개시	□해외 거주 중인 해외동포의 신용회복지원사업 시행	외교부
’12. 4월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중기부 중진공 등
’13 ~’17년	개인회생･파산 신속 처리 절차 실시	□전국 개인회생･파산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개 인회생･파산 신속처리절차 협의 및 시행	전국 지방법원
’14 ~ ’16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TF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TF 참여 및 제안	금융위
’16. 10월	행정정보공동이용기관 지정 및 정보이용	□채무조정 신청자의 제출서류 간소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정보 이용	행안부
’17. 7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선진화 방안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실태 개선 및 채무 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시행	금융위
’18. 2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주택담보대출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시행과제 건의, 시행	금융위
’18 ~ ’19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TF 참여 및 세부과제 실행	금융위
’19 ~ ’20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채무자 보호 및 권익신장을 위한 소비자 신용법 제정 TF 참여 및 제안	금융위
’19. 1월	개인회생 주담대 채무조정 시행	□개인회생 신청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담대 보유자의 채무조정 지원	서울, 수원, 춘천지법

참고 2

전국 통합지원센터 현황(50개)

권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서울중앙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경기･인천 (13)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고용복지+센터 3층
	인천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빌딩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하남고용복지+센터 4층
	구리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평택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149(신대동) 평택상공회의소 2층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 고용복지+센터 3층
대전･충청 (6)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구)충남도청사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36, 충남빌딩 6층 301호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
부산･울산 ･경남 (7)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부산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고용복지+센터 1층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센터 1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진주고용복지+센터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29길 15, 거제고용복지+센터 3층
	양산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135, 5층 505호
대구･경북 (6)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 삼희빌딩 2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원화로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4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광주･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63, 6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센터 2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2층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20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 인 쇄 일  2020. 12. 31.

∙ 발 행 일  2020. 12. 31.

∙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주    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인쇄/디자인  대승사